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802
결재일자	2016.10.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결재
김정미	代김희영	10/03 이동수
협 조

교육 일지(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법내용 숙지 및 공직기강 확립 강화)

교육일시

2016. 09. 28 (수) 17:20~17:50

강    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교육대상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참석17명, 불참2명: 병가1,특별휴가1)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시행(9.28)관련 법 내용 숙지 및 공직기강 강화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9.28.) 시행에 따른 법 내용 숙지 철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1.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제외

2.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3.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4. 공직자등의 배우자 ※ 법률혼 배우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

5.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6. 일반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 음식물은 김영란법과 동일한 5만원→3만원 조정, 선물 5만원 및 경조금품 5만원은 현행 유지

-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는 현행 규정 유지

- 4촌이내 혈족에 한하여 금품등 제공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 유지

○ 외부강의 제한 관련

-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대가 수수 여부 불문 모든 외부강의등(강의, 강연, 기고 등)을 신고대상으로 확대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벌금)도 가능해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 - 법 시행 전이라 청탁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적용에 한계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자가 인식한 경우 및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와 관련 금품 수수 시 처벌 □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공직기강 확립 강화 ○ 청탁금지법 시행(9.28) 관련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공공부문의 관행적·구조적 비위행위 근절 등 근본적인 부조리 척결 필요 - 공직자들은 매사에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공과 사에 있어 반드시 청렴성 유지가 필요 ○ 중점 추진사항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처리행위 -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한 모든 유형의 금품수수 - (이해충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결근 등 공직분위기 훼손으로 확대 [교육자료] ▸ 한 권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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