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9.29.-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7671(2016.09.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1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2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1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경제조직과 지자체
4-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정령안
5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6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0-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0-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
11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
12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1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4-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1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8-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8-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19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1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2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
23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
24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교통방송 자치구
2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행정국 시민건강국 자치구
28-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령안
28-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29-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9-2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0/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