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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보건소
수신자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 업무 협의 사항 알림

1. 건축과-24197(2016.9.26.)호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건축허가 신청 내역

대지 위치	건 축 주	연면적(총 층)	용 도	비고
하월곡동 88-470	의료법인우리 아이들의료재단	9,973.43㎡ (지하3층 지상10층)	의료시설(병원)	신축

나. 협의 내용 : 의료시설 관련법 적정여부 등 소관사항

다. 검토 결과 :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할 시설이므로 허가 신청시 인력 및 시설 등 의료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 되어야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라. 의료법인은 농어촌 등의 지역적으로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성   재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대도시인 서울시에서의 순수 목적인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검토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성북구보건소장
주무관	최병희		의무담당	오귀환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장	09/30 황원숙
협조자
시행	의약과-21421	(		)	접수		(		)
우	0275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	https://bogunso.seongbuk.go.kr
전화	02-2241-6053	/전송	02-2241-66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