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위생과-13921

주무관

위생기획팀장

위생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9.28.

신희섭

이교명

이효춘

홍혜정

황치영

전결 09/30

최창식

결재일자

2016.9.3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17년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 건 소

위 생 과

- 요 약 지 -

기금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

○ 설치년도 : 2011. 1. 6(조례 제498호)

식품진흥기금 자산규모(2016.8.22.)

(단위:천원)

총 기금액	정기예금	보통예금	융자금 채권	비고
2,180,069	1,700,000	225,519	299,550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천원)

2016년 말 현재액 ⓐ	2017년 예상안			2017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605,979	263,000	772,900	△509,900	1,096,079

※ 2016년말 현재액은 총 자산에서 융자금 대여액과 4/4분기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임

2017년 수입계획

세부사업	2017	2016	증감	증감사유
계	1,868,979	2,035,909	△166,930
융자금 회수	158,000	500,000	△342,000	2013년 융자실적 : 11개소 462,000천원 2014년 융자실적 : 8개소 370,000천원 2015년 융자실적 : 3개소 130,000천원 2016년 융자실적: 1개소 50,000천원 -> 융자금 원금·이자수입 감액 편성
예치금 회수	1,605,979	1,450,909	155,070	2016년 말 회수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차액 발생
이자수입	35,000	30,000	5,000	2016년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금액 편성
징수교부금	70,000	55,000	15,000	2016년 징수교부금수입을 반영하여 금액 편성

(단위:천원)

2017년 지출계획

세부사업	2017	2016	증감	증감사유
계	1,868,979	2,035,909	△166,930
비융자성 사업비	272,900	232,900	40,000	음식문화개선 신규사업 실시
융자성 사업비	500,000	500,000	-
예치금	1,096,079	1,303,009	△206,930	적립액(이월금액)

(단위:천원)

2017년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Ⅰ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조례

⑵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⑶ 설치년도 : 2001년 1월 6일(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498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으로 주민 건강증진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605,979	263,000	772,900	△509,900	1,096,07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17년도말조성액ⓐ	융자금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1,096,079	299,550	1,395,629

⑵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서울시 40%, 자치구 60%),

기금운용수익금,  서울시 보조금

⑶ 지원기준

구 분	금 리	융자기간	융 자 비 율	융 자 한 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2%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5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음 식 점 시설개선자금	연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1억원 이내 (단란․유흥주점,혐오식품 및 주류판매업소 제외)
화 장 실 개선자금	연1%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2천만원 이내 (모든 식품접객업소)
포 상 금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200만원 이내

⑷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

Ⅱ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0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1,868,979	2,035,909	△166,930	합 계	1,868,979	2,035,909	△166,930
전 입 금				비융자성 사 업 비	272,900	232,900	40,000
보 조 금				융 자 성 사 업 비	500,000	500,000
차 입 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58,000	500,000	△342,000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 탁 금 원 금 회 수				예 탁 금
예치금회수	1,605,979	1,450,909	155,070	예 치 금	1,096,079	1,303,009	△206,930
예 수 금				차입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35,000	30,000	5,000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70,000	55,000	15,000	기타지출

② 2017년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20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6,000	90,000	16,000
	210 경상적 세외수입			106,000	90,000	16,000
		215 징수교부금 수입		70,000	55,000	15,000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70,000	55,000		○ 과징금징수교부금 70,000,000원 *1 = 70,000
		216 이자수입		36,000	35,000	1,000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0	30,000	5,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0,000원 *1 = 35,000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0	5,000	△4,000	○ 융자금이자수입 1,000,000원 *1 = 1,000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62,979	1,945,909	△182,930
	710 보전수입 등			1,762,979	1,945,909	△182,930
		713 융자금 원금수입		157,000	495,000	△338,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7,000	495,000	△338,000	○ 융자금회수수입 157,000,000원 *1 = 157,000
		714 예치금회수		1,605,979	1,450,909	155,070
			714-01 예치금회수	1,605,979	1,450,909	155,070	○ 예치금회수 1,605,979,000원 *1 = 1,605,979
수 입 합 계				1,868,979	2,035,909	△166,930

③ 2017년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0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위생과								1,868,979	2,035,909	△166,930
	식품의약안전							1,868,979	2,035,909	△166,930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안전성 관리 향상					772,900	732,900	40,000
				식품위생업소 지원(식품진흥기금)				772,900	732,900	40,000
						위생관리 및 홍보		145,400	105,400	40,000
							201 일반운영비	145,400	105,400	40,000
							01 사무관리비 ○ 모범(우수)음식점및음식문화개선사업비 100,000,000원×1 = 100,000 ○ 모범업소교육강사료등운영비 1,000,000×1회 = 1,000 ○ 중구맛집홈페이지유지보수비 100,000원×100개소 = 10,000 ○ 모범(우수)음식점표지판제작 100,000원×50개 = 5,000 ○ 식중독예방물품구입및각종식품위생관련인쇄비 20,000,000원×1 = 20,000 ○ 식품등수거비 10,000원×500건 = 5,000 ○ 식품위생지도단속물품구입비 250,000원×12개 = 3,000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 1,400,000원×1 = 1,400	145,400	105,400	40,000
						위생단속활동 지원		80,500	80,500
							301 일반보상금	80,500	80,500
							11 기타보상금 ○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 50,000원×20명×80일 = 80,000 ○ 부정불량식품및건강기능식품등의신고포상금 20,000원×25건 = 500	80,500	80,500
					음식문화개선 지원			20,000	20,000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음식문화개선사업활동지원 20,000,000원×1 = 20,000	20,000	20,000
					식품진흥기금 융자			500,000	500,000
							501 융자금	500,000	500,000
							01 민간융자금 ○ 식품위생업소융자지원 50,000,000원×10개소 = 500,000	500,000	500,000
					어린이불량먹거리근절			17,000	17,00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1 사무관리비 ○ 어린이기호식품실태조사및교육홍보운영비 4,000,000원×1 = 4,000 ○ 우수판매업소표지판제작 100,000원×10개교 = 1,000	5,000	5,000
							301 일반보상금	12,000	12,000
							11 기타보상금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활동비 50,000원×20명×12일 = 12,000	12,000	12,000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1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1 사무관리비 ○ 영양·위생교육운영비 125,000원×80회 = 10,000	10,000	10,000
		재무활동(위생과)						1,096,079	1,303,009	△206,930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096,079	1,303,009	△206,930
					보전지출			1,096,079	1,303,009	△206,930
							602 예치금	1,096,079	1,303,009	△206,930
							01 예치금 = 1,303,009,000원	1,096,079	1,303,009	△206,930
세 출 총 계								1,868,979	2,035,909	△166,930

Ⅲ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 자성 사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 비및 기본 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0	5,409,732		1,041,865	9,823	2,088,538		331,805	1,937,701	3,923,514	905,700	2,850,000				167,814	1,486,218
2011	747,076		25,440		647,013		35,749	38,874	580,859	145,126	427,000				8,733	166,217
2012	492,065		36,320		393,701		48,292	13,752	713,345	188,345	525,000					-221,280
2013	683,568		30,140		554,226		61,248	37,954	680,844	52,090	512,000	115,754			1,000	2,724
2014	615,249		28,475		426,574		42,684	117,516	463,719	160,912	300,000				2,807	151,530
2015	518,229		21,000		410,000		38,833	48,396	349,759	219,759	130,000					168,470
2016	610,000		25,000		500,000		30,000	55,000	757,900	257,900	500,000					-147,900
2017	263,000				158,000		35,000	70,000	772,900	272,900	500,000					-509,900
계	9,338,919		1,208,240	9,823	5,178,052		623,611	2,319,193	8,242,840	2,202,732	5,744,000	115,754			180,354	1,096,079

Ⅳ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450,909	1,303,009	1,096,079	△206,930
예치금	소 계	1,450,909	1,303,009	1,096,079	△206,930
	우리은행	1,450,909	1,303,009	1,096,079	△206,930

▢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일    시 : 2016. 9. 27(화) 15:00

○ 장    소 : 보건소 5층 식생활정보체험관

○ 안    건

-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따로붙임-심의의결서 1부)

▢ 행정사항

○ 식품진흥기금계획 기획예산과 심사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