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차관리과-29668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건설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9.28.
			주기종			김광태			박수돈		이우룡		전결 09/30 황치영
결재일자	2016.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		주차관리1팀장		이원훈
					예산팀장		박이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
공영주차장건립 사업비 명시이월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건립 사업비 명시이월

공영주차장 건립(다산동, 동화동, 광희동)에 따른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구 분	다산동 성곽길 주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광희문 주변
위 치	신당동 826-1외 33필지	신당동52-7외 3필지	광희동2가 206-1외 20필지
사업내용	부지면적: 4,275.3㎡ 연면적: 11,382.38㎡ 규 모: 지하4층/지상3층 주차면수: 203면 (지상1~3층 문화시설) 사업비: 약318억원 (시비 137억원, 구비 181억원)	부지면적: 3,021㎡ 연면적: 10,731.95㎡ 규 모: 지하4층/지상1층 주차면수: 260면 (지하1층 일부 전시장) 사업비: 약286억원	부지면적: 1,452.8㎡ 연면적: 8,365.1㎡ 규 모: 지하4층/지상3층 주차면수: 139면 (지상2~3층 문화시설) 사업비: 약276억원
추진기간	2015.1.~2018.3	2015.1.~2018.3	2015.1.~2018.12

※광희문주변 공영주차장은 미확정 부지임

2		추진현황

❍ 공영주차장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 설명회 개최

❍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 광희문주변 공영주차장 적정부지 선정 검토

3		2016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년 본예산	2016년 추경	합계	비 고
다산동 성곽길주변	11,600,000	0	11,600,000	시비지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8,400,000	5,200,000	13,600,000	전액구비
광희문주변	0	200,000	200,000	기본설계용역비
배상금 등	40,000	0	0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반환금
합 계	20,040,000	5,400,000	25,440,000

4		명시이월 예산

❍ 명시이월액 : 24,040,000천원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16년 회계연도(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예상액	잔액 (명시이월액)
	세부사업	통계목
공영주차장건립	배상금등	배상금등	40,000	0	40,00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5,400,000	1,400,000	24,000,000
합 계			25,440,000	1,400,000	24,040,000

※ 지출예상액 : 실시설계 용역 기성금 및 주차장 예정부지 보상금 등

5		명시이월 사유

❍ 2016년 편성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중 배당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2건)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며,

❍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건립(성곽길, 동화동, 광희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토지 및 건물 보상, 공사비일부 등이 편성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예정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6		향후 추진일정

【동화동 및 성곽길 공영주차장】

❍ 2016. 10.~12. :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민 이주(미협의시 수용재결)

❍ 2016.12.~2017.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7. 1.~3. :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발주

【광희문주변 공영주차장】

❍ 2016. 10. : 공영주차장 적정부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

❍ 2016. 12. : 공영주차장건립 주민여론조사

❍ 2017. 3.~ 5.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위원회 개최

❍ 2017. 8.~1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8. 1. : 광희문주변 공영주차장(문화시설) 설계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