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14483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9.29.

이미근

김종덕

이상현

이진형

전결 09/30

황치영

결재일자

2016.9.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특별교부금)명시이월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특별교부금)명시이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관련 하여 2016년 편성된 특별교부금의 당해년도 지출이 불가능하여 차기년도 사용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지침)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자치구 협력을 통한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추진기간 : 2016.4.1.~2016.12.30.

❍ 소요예산 : 27,000천원(시특별교부금)

Ⅲ		추진경위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계획 수립  : 2016. 3. 11.

❍ 201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 2016. 3. 18.

❍ 참여대상자 교육 및 위촉장(감시원증) 수여    : 2016. 3. 31.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및 보상금 지급   : 2016. 4. 1.

Ⅳ		명시이월 예산

❍ 명시이월 예정액 : 27,000천원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 회계년도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명시이월)
	세부사업	편성목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정비	일반 보상금	42,000 시 27,000 구 15,000	15,000 (구비)	27,000 (시비)

Ⅴ		명시이월 사유

❍ 수거보상 참여자의 지속적인 정비로 불법현수막의 불법게첨이 감소되어 수거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함

Ⅵ		향후 추진계획

□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참여 유도 촉구

□ 야간, 휴일에 불법현수막 등을 적극 수거 정비 강화

□ 불법현수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 벽보나 전단지등 수거보상 대상을 확대하여 보상금 지급

□ 수거보상제로 수거한 전체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