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5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김병오	위형근	하상문	09/30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5번, 이재정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395번

3) 도로함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정부측과의 협조요청 사항 및 사업추진 현황

4) 도로함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정부에 건의, 예산반영 등 필요한 사항

□ 도로함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정부 측과의 협조 요청사항 및 사업추진 현황

○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2,720㎞) 조사 및 불량관로 정비 설계(‘15.7~ 18년)

- 노후관로 1,393㎞ 조사(‘15.7~’16.4) → 결함발견(424,349개소) → 연차별 정비

○ 정비계획

- ‘16년 ~ ’19년 : 노후 불량관로 5개 항목(관붕괴, 관절단, 관천공, 관파손, 침입수) 및 긴급보수 대상 정비시행

- ‘20년부터 : 일반보수대상 불량관로 정비

◇ 노후불량관로 정비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총사업비	합계	20,318	1,609	2,725	2,680	2,683	10,621
도로함몰 예방사업	소계	5,695	500	1,797	1,680	1,718
	시비	2,789	-	991	880	918
	국비	2,906	500	806	800	800
노후불량 정비사업	시비	14,623	1,109	928	1,000	965	10,621

※ 국비보조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광역시와 동일한 30% 수준을 반영)

○ 도로함몰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사항으로 국비지원이 필요하여 우리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 ’15년 150억 원 지원받은 바 있음(관로정비 100억, 조사 50억)

- ‘16년 정부 예산에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5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음

‣ ’16. 1.21~ 9. 5 : 중앙정부 방문 협의(환경부 5회, 기획재정부 5회)

‣ ’16. 3.30~ 9.12 :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협조요청(5회)

‣ ’16. 6.21 : 기자설명회를 통해 국비지원 필요성 언론보도 실시

‣ ’16. 9. 6 : 시의회 국비편성액(500억 원)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 채택

- 환경부에 ’17년 예산 806억원 요청하였으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재부로 미제출 하였음

□ 도로함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정부에 건의, 예산반영 등 필요한 사항

○ ‘16년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 된 정부예산 예비비 500억 원의 신속한 교부

○ 환경부로 요청 한 ’17년 예산 806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조치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지원 대상에서 서울시는 제외되어 있어 법령 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제안)
사 업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특․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특․광역시 10%

※ 일본 동경도의 경우 하수도시설비의 50~55%, 전체예산의 10% 지원을 받고 있음

· 2011~ 2013년 : 평균 488억엔/년, 한화 약 5,000억 원/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위형근
	☎02)2133-3858	담당자	김병오
	작 성 일 : 2016.9.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