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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 알림(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1. 관련: 화성시청 사회적공동체담당관-8400호(2016.9.13.)

2. 질의요지

ㅇ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제5조 ⑦‘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에서 ‘부정수급 정황 등’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정황이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부정수급 정황 등’ 이라 함은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정 요건의 결격사유는 ‘부정수급 정황 등’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경우에는‘부정수급 정황’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붙임 : 고용노동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예비사회적기업)
주무관							정지훈			사회적경제육성팀장					문유식					사회적경제담당관					09/30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7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8층 사회적경제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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