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316
결재일자	2016.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정동익	안근	09/30 고승효

성북구「더안전 시민모임」

시설안전 사각지대 발굴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6.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성북구 「더안전 시민모임」 -

시설안전 사각지대 발굴회의 개최 결과보고

성북구「더 안전 시민모임」에서 발굴한 시설안전 사각지대 발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시설안전과 - 13678(2016. 9.28) 성북구「더 안전시민모임」 운영 계획

□ 회의개최

❍ 일    시 : 2016. 9. 28(수)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지하3층 서울안전통합센터(충무기밀실)

❍ 주    제

- 성북구 관내 시설안전사각지대 2건에 대하여 논의

▹재난위험시설(대일연립, D등급), 신규발굴(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해소방안 강구

❍ 참 석 자

- 서울시(7) : 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팀장, 안전점검팀장, 직원4

- 성북구(9) : 살피미3, 도우미1, 지키미1, 관계공무원4

- 전문가(1)   : 김현덕(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 진행

❍ 성북구 위험시설에 대하여 발제하고 도우미의 현황설명,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등과 의견 개진하고 토의

❍ 서울시 및 안전관리자문단은 보수·보강방안 제시 및 해소 방안 제시

발굴회의 개최	더 안전시민모임 경과보고	발제자 안건 발표	상호토의

□ 주요내용

❍ 살피미(동주민)

-「더안전 시민모임」의 구성, 온라인밴드의 설명,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취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일상의 무관심이 재난과 연계되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의 안전사각지대의 발굴에 앞장서겠음

❍ 도우미(전문가)

-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키미(동장)

-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살피미, 도우미와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동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음

❍ 서울시(시설안전과장)

- 그동안「더 안전시민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자치구 관계자,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발생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험시설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를 착안하여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회의를 하는 것이므로 이 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온라인 밴드모임에 적극 참여 당부

-「더 안전시민모임」은 Off-Line 뿐만아니라 BAND를 통한 On-Line 모임도 있으므로 모두들 활동해 주시기 바라며, On-Line 모임에 올려주시면 가장 먼저 처리토록 하겠으므로 적극적인 활동 부탁

□ 발제토의

❍ 정릉2동 무허가 건축물(보국문로 8길25)

- 현황

▹건축물의 노후화로 성북구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2001.12. 1.)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

▹상부 지붕재 탈락, 노후와 구조체 균열로 인한 누수, 건물외벽 및 지하층하부 콘크리트박리로 인한 철근노출과 부식으로 콘크리트  박리심화가중, 피복두께 미확보, 콘크리트 중성화, 외부발코니 난간 철제 부식되어 있음

❍ 정릉3동 대일연립(보국문로 17길 18-6)

- 현황

▹화재로 인한 구조부손실과 방치가옥으로 주변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어 재난위험시설 E등급(2016. 9. 9.)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

▹구조체 내력벽, 기둥 및 지붕이 없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성 상실되었으며, 관리가 전혀 안되고 방치된 상태임, 쓰레기가 방치로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쌓여있는 건물 잔해들이 흘러내려 낙하 위험 있음

【현황사진】

정릉2동무허가 건축물	쓰레기 방치로 미관훼손	정릉3동 대일연립	지붕재 노후화, 구조체 균열로 인한 누수

【서울시 및 안전관리자문 의견】

❍ 정릉2동 무허가 건축물(보국문로 8길25)

- 현재 E급 시설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무단투기 방지 및 현장 출입 통제를 위한 안전훼스 설치 및 철거가 시급함(성북구)

- 공공에서 사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조금씩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문제이고 사유재산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함(안전점검팀장)

- 휀스 설치가 아닌 활용도가 높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현실상 사유지라 지원이 어려운 바, 교회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교회의 주자장 등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시설안전과장)

❍ 정릉3동 대일연립(보국문로 17길 18-6)

- 상부 지붕재 탈락 및 노후화, 구조체 균열로 인한 누수 등으로 지붕 보수가 가장 시급하며, 지붕 보수를 통하여 사용성 확보가 필요하며, 1980.12. 준공된 건축물로 8개동 48세대가 거주 중으로 현재 관리 주체 없이 주민스스로 관리중임(성북구)

- D·E급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수 관리나 필요시 철거하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안전점검팀장)

-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가질 수 없으며,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2017년 재난방지생활안전개전사업 자치구 공모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장 붕괴의 위험은 없어 보이나, 시급한 위험사항이라고 자치구에서 요청시 우리시에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시설안전과장)

□ 조치사항

❍ 정릉2동 무허가 건축물(보국문로 8길25)

- 휀스 설치가 아닌 활용도가 높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현실상 사유지라 지원이 어려운바, 교회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교회의 주자장 등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성북구)

❍ 정릉3동 대일연립(보국문로 17길 18-6)

- 시설에 대한 보수비 등은 2017년 재난방지생활안전개전사업 자치구 공모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성북구)

❍ 자치구에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경비지출

❍ 참석수당 및 경비 지급

- 소요예산 : 693,950원

▹ 살피미               : 100,000 × 3명 = 300,000원

▹ 도우미(발표자)         : 200,000 × 1명 = 200,000원

▹ 서울시안전자문단위원 : 100,000 × 1명 = 100,000원

▹ 발굴회의 다과류 등  : 93,950원

❍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