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의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12681(2016.8.26.)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2016.9.1.~9.21)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사전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권고 의견 제시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 공문 사본 각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이두환		물순환정책팀장	송동욱		물순환정책과장	09/2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61	/전송	02-2133-1041	/	ldh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