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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건축선 후퇴부분 내 주차장 설치 시 조치)

양홍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면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내용

건축선 후퇴부분에 주차행위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답변내용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미관지구 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후퇴부분에는 주차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자진시정토록 하되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정을 완료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며 미납 시에는 압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 변천 이력에 따라 위반여부 등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9/29 代홍성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