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지위 회복 및 분양권 부여 관련)

****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로 조합원 자격 지위 회복 및 분양권을 부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 지위 회복 및 분양권 부여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써 해당 조합의 협조 또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조합정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9/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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