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의미 문의에 대한 답변 알림

****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금융기관을 지정할 때의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도 정기예금의 재 예치 은행 결정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해석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공동주택과(전화번호 02-2133-7292, 강성수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9/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