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포장연구센터-2036
결재일자	2016.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연구센터장	품질시험소장
윤상열		백종은	09/29 한민희
협조	주무관		김덕영
	주무관		김태우

공용성에 근거한 도로포장 하자(품질평가)기준 개발

용역 설계변경(정산) 보고

2016. 09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공용성에 근거한 도로포장 하자(품질평가)기준 개발

용역 설계변경(정산)보고

도로포장 공사 후 포장도로의 품질상태 평가 및 시공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하자에 대한 책임 부여 등 도로포장의 고품질화 유도를 위해 수행중인 「공용성에 근거한 도로포장 하자(품질평가) 기준 개발」 용역의 설계변경(정산)에 대한 보고임

Ⅰ		용역의 개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용성에 근거한 도로포장 하자(품질평가) 기준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15.10.13 ~ ’16.09.30

○ 계약금액 : 273백만원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로드텍+(사)한국도로학회

○  과업의 목적

- 도로포장 공사 후 도로포장의 품질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시공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도로포장의 고품질화 유도

-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에 근거한 하자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질을 평가 관리함으로서 도로포장의 품질관리 선진화 기반 구축

-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과업의 범위

- 아스팔트포장의 파손유형 정의 및 파손 종류별 공용성 모형 개발

- 도로포장 품질평가 방법 및 하자기준 개발

- 하자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하자보증금 결정 방법론 개발

- 공용성에 근거한 하자기준 적용방안 구축

▢ 추진경위

○ ‘15.04.14 : 기술용역 발주시행

○ ‘15.06.24 : 기술용역 계약의뢰

○ ‘16.10.14 : 용역계약 체결

○ ‘16.05.03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 ‘16.08.05 : 자문회의(3차) 개최

○ ‘16.09.28 : 최종보고회 개최

Ⅱ		설계변경 보고내용

▢ 보고내용

○ 당초 설계시 자문비가 부가세포함 반영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대상 :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 설계변경(정산)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급가액	248,181,818	246,500,000	감)1,681,818
부가세	24,818,182	24,650,000	감)168,182
자문비	0	1,200,000	증)1,200,000
도급액	273,000,000	272,350,000	감)650,000

▢ 조치계획

○ 관련규정(부가세법)에 의거 자문비 부가세 미 적용

Ⅲ		향후계획

▢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 후 준공처리하고자 함

○ ‘16.09.29 : 계약변경 의뢰(총무과)

○ ‘16.09.30 : 준공

붙임 : 변경 설계내역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