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7763
결재일자	2016.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이영훈	09/29 서영관

2017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2015. 9

재 무 국

(재 무 과)

2017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고 계약 및 발주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반영

- 최신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의계약, 협상계약 제도 개선, 계약마당 운영 등 자체 개선사항 반영

○ 발주단계에서 대가지급단계까지 계약단계별 상세 업무처리 절차 제시

- 계약의 유형·금액에 따라 거쳐야 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원가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절차 누락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최소화

□ 제작 개요

○ 책 자 명 : 2017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 제작부수 : 500부

- 서울시(본청·사업소) 전 부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배포

○ 페이지수 : 약 280면

○ 규    격 : 188 * 256

○ 지질/인쇄

- 지질 : 표지 (210g 아트지), 본문 (80g 백상지)

- 인쇄 : 표지 (4도 유광코팅), 본문 (경인쇄)

□ 구성체계(안)

○ 구    성 : 총 6개 계약단계 및 부록편

○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업무흐름도	- 계약 진행 절차도 등
1장	계약총론	- 지방계약의 특성, 분류, 유형 희망구매 제도
2장	발주준비 단계	-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 분리발주, 부당계약 근절 제도 계약의뢰시 점검사항
3장	낙찰자 결정 단계	-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최적가치 낙찰제, 수의계약)
4장	계약체결 단계	- 계약의 체결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5장	계약진행 단계	-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하도급, 계약 변경, 선금 및 대가 지급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6장	계약완료 단계	- 계약정보 공개, 하자담보 제도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부 록 편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관련 서식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3,000,000원 (예상)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구매방법 : 일상경비 교부 받아 집행

○ 향후 추진일정

- 매뉴얼 제작·발간                                      : ’16. 11월 중

- 각 기관(부서)별 배부                                   : ’16.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