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762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장상용	배현숙		전결 03/04 엄규숙
협 조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

2016. 3.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결과 문제점을 운영지침 및 평가지표(신규, 재평가)에 개정‧반영함으로써, 보육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서울형어린이집 현황

❍ 연도별 공인현황

구 분	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공인수	2,903	89	76	54	28	64	567	2,025

❍ 공인유지 현황

(2016. 2월 현재)

구분	계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사회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전체시설	6,598	922	194	2,174	3,105	35	141	27
공 인 수	2,903	586	22	1,048	1,129	25	84	9
취 소 수	1,555	586	22	456	406	24	59	2
공인유지	1,348	0	0	592	723	1	25	7

	서울형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기준
◊ 인건비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과 동일 - 원장(21인이상 시설, 가정 20이하 교사겸직원장) : 월지급액의 80% 지원 - 보육교사 : 영아반 교사 월지급액의 80%, 유아반 교사 월지급액의 30% 지원 - 취사부(1인 : 현원 40인 이상 시설) : 월지급액의 100% 지원 - 시간연장/24시간/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 기타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현원 기준) 지원 ※ ’16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단가 : 291,660원 ◊ 처우개선비, 중식비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기준 적용 ◊ 환경개선비 : 시설규모별 400~1,000만원(서울형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서울형 재공인을 위한 평가시 원장급여 과대지급사례 발견 및 시의회 지적에 따라 지급기준 마련 필요

□기본급, 직책급 및 제수당 등은 국공립 원장 지급기준과 동일(퇴직금 제외)

□서울형 특수성 감안, 퇴직금 명목의 “장기근속가산”을 기본지급금에 포함 지급

□잉여금의 50% 범위내에서 보육교직원과의 형평성 고려 추가수당 지급

❍ 서울형 운영에 따른 보육현장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운영지침 기준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률 적합성 확보를 위해 보완

운영지침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어린이집 연합회 의견수렴(2회)

➡ 신규공인 및 재공인 신청시 신청제외사항 보완

➡ 법률 적합성 확보 위한 서울형 공인취소 시점 보완

➡ 시설개보수나 차량구매를 위해 적립한 감가상각비 공인기간내 사용  ➡ 공인기간(3년) 설정에 따른 공인보조금 지원시기 보완

➡ 회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수입‧지출 원칙 강화

➡ 보육품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형 운영

및 공인목적을 안내하고 반드시 준수토록 구체적으로 명시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례중심의 재무회계교육 지속실시

❍ 신규공인 및 재공인 추진시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지표 개선 등 평가방법 개선 필요

‣재공인 평가시는 맞춤보육 점수조정, 안심보육 보완, 회계분야 조정(지표, 점수상향), 보육교사 장기근속시 가점반영, 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 1년이상 사용 및 내역표기 등의 지표 개선

※ 지표개선계획 별도수립 시행(신규공인 포함)

➡ 현장실사자의 전문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간을 조정하고(3월→4월)  지표․회계, 테스트, 현장실습 등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평가 후 주5일중 1일은 내근하여 지표오류 재점검

Ⅲ		세부추진계획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

기본방향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평가 기준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기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함

주요 개정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기준, 지급기준 내용 구체적 명시

- 서울형 운영, 공인목적 기재, 매년 평가하는 지표별 기준을 준수토록 명시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 모든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보조금 전용카드(클린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조금 전용 통장을 이용하여 계좌입금

※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전용 통장․클린카드와 보조금 전용 통장․클린카드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보조교사 경력 인정, 감가상각비 공인유효기간 내 사용토록 보완

- 서울형 신규공인(재공인)의 공인기간 시작 월부터 지원

- 서울형 원장의 제수당 지급기준 구체적 명시

- 공인취소 사유발생일에서 공인취소처분일로 공인취소 및 보조금 중단시점 보완

❍ 신규공인 신청제외 보완

-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70%미만인 어린이집 이거나 6개월 기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2015년 사전예고)

❍ 신규공인 신청제외 신설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신설)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함(신설)

❍ 재공인 목적 및 개요 보완, 신청제외 신설

- 재공인 목적 기재, 서울형공인 유지시설에 대해 재공인 신청

- 신청제외 : 주거겸용, 공고일이 속한 달이전 6개월간 현원 11명 미만

※ 금년 재평가대상은 1년간 유예(2017년 확인)

❍ 공인취소사유 신설․보완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재공인 미신청으로 공인기간 만료시 공인취소

- 2015. 4. 10이후 시행한 다음 공인취소사유에 대해 위반 행위 시점으로 보완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처분 받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반의 경우

- 금년부터 2개월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정 위반한 경우 공인취소(2015년 사전예고)

2	서울형어린이집 상시 재무회계 교육 추진

기본방향

❍ 지속적인 재무회계 교육을 통해 회계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계부정 예방과 안정적인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추진개요

❍ 대    상 : 서울형어린이집 유지시설 1,348개소 내외

❍ 시    행 : 2016. 4월부터 분기별, 필요시 추가교육

❍ 강    사 : 회계분야 전문강사(민간, 가정)

❍ 소요예산 : 1,736천원(강사료 180천원×6회, 일반운영비 650천원)

※ 재무회계 교육책자 구성 및 편집은 재평가 용역기관에서 수행

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평가 추진

기본방향

❍ 2015년 신규공인․재공인 평가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진행

2016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추진

❍ 개선방향

‣지표개선 : ’15년 지표 및 ’16년 재공인 평가 지표(안) 바탕으로 개선 예정

‣현장실사자별 사례중심 교육을 추진하여 평가역량 강화

‣현장에서 평가결과 확인 및 원장 서명 확행

❍ 공인목표 : 100개소 이내

※ 합격선(필수충족 및 85점)이상 시설이 100개소 넘을 경우, 순위에 따라 100개소 이내 지정

❍ 추진일정

- 신규공인 지표개선․기본계획 수립 : ’16. 3월

- 신규공인 계획공고 및 설명회      : ’16. 4 ∼ 5월

- 현장실사자 선정 및 교육          : ’16. 6 ∼ 7월

-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        : ’16. 8월 ∼ 11월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기본계획은 별도 계획에 의함

2016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심사 추진

❍ 개선방향

‣2015년 평가지표 지표를 바탕으로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한 지표 보완

‣서울형어린이집 클린운영을 위한 사례중심의 재무회계교육매뉴얼 개선 포함

‣현장에서 평가결과 확인 및 원장 서명 확행

❍ 대  상   : 447개소 내외

❍ 용역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 예산액   : 298,001천원

❍ 추진일정

- 재공인 평가․심사계획수립                     : 2016. 2월

- 재공인 평가 용역계약체결 및 지표개선계획수립  : 2016. 3월

- 재공인 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2016. 4월

- 재공인 평가 위한 현장실사 및 결과발표         : 2016. 5월 ～11월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지표개선은 별도 계획에 의함

붙임 :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1부

2.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주요변경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