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교통정책과-16601		주무관	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과장		안전교통국장
			임소라	황선재		신동명		전결 09/29 박은섭
등록일자	2016.9.29.
결재일자	2016.9.2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결과 보고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2016. 5. 2.~2016. 9. 23.

시설물 현장조사		조사결과 점검		전산입력(예정)
5. 2.~6. 30.		8. 1.~9. 23.		9. 29.~10.5.

□ 조사인원 : 현장조사원 4명(기간제근로자 채용)

□ 조사대상 : 시설물 2,512개소(부과대상 시설물 4,962개소의 약 50%)

□ 조사내용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실태(면적, 건축물대장 용도 외 사용, 공실 등) 현장조사 결과 변동내역 전산 반영

추 진 결 과

□ 건축물대장 용도외 사용 및 사용면적 변경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시스템(새올) 내 과세자료(교통유발계수 등) 변경 ➡ 528건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홍보

2016.  9.

	강 남 구
(		교통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2530호, 2016. 6. 20.) •시설물 실태조사및 현장조사원 채용계획(교통정책과-5687호,2016. 4. 7.)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부담금 조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부과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년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 및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자치구 예산 편성지침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22634호, 2015.10.20)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결과 보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부담금 조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부과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업 무 개 요

□ 추진근거

□ 시설물 실태조사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교통정책과-5687호, 2016. 4. 7.)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주거용 제외)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자

□ 부과건수 : 약 4,962개소 / 8,250건 (2016년도 예상)

□ 부과대상자 : 2016.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 2015. 8. 1.~2016. 7. 31.

□ 납부기간 : 2016. 10. 16.~10. 31. (고지서발송 : 2016. 10. 11. 예정)

□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2		추 진 결 과

□ 추진경과

시설물 현장조사		현장조사결과 점검		전산입력(예정)
5. 2.~6. 30.		8. 1.~9. 23.		9. 29.~10.5.
기간제근로자 4명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직원 4명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직원 4명

□ 조사현황

□ 조사기간 : 2016. 5. 2.~2016. 6. 30.(2개월)

□ 조사인원 : 현장조사원 4명(기간제 근로자 채용)

□ 조사대상 : 총 2,512개소 시설물(전체 부과대상 시설물의 약 50%)

- 부과기간 중 신축시설물 : 52개소

- 2015년도 법령감면대상 시설물 : 33개소

- 최근 2년 미사용신고 시설물 : 829개소

- 공부상 자료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시설물 : 1,598개소

□ 조사내용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현황(건축물대장 용도외 사용, 공실, 면적 등)을 점검하여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과세자료 확보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홍보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사용자 면담 등을 통하여 시설물 조사표(별첨) 작성

□ 추진결과

□ 현장조사 결과 점검 : 2016. 8. 1.~2016. 9. 23.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기존사용현황/건축물대장 대비 변동사항이 발생한 시설물의 관리자와 유선면담 또는 로드뷰 등을 통해 확인

- 담당직원이 재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하여 업무의 정확성 도모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 강화

□ 조사결과

- 신축 시설물 및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표본추출물 (2,512건)

(단위: 건)

구 분	총 계	논현,도곡,청담	삼성,대치 신사,압구정	수서,세곡,역삼
조사대상	2,512	909	814	789
변동사항 발생	528	250	179	99
공 실	621	137	300	184

➡ 건축물대장 용도외 사용 및 사용면적 변경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시스템(새올) 내 과세자료(교통유발계수 등) 변경 : 528건

➡ 시설물 조사일 현재 공실현황 자료구축 및 미사용 감면 제도 안내 : 621건

□ 제도홍보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 (2016년 부과계획, 미사용 경감 신청절차 등)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

- 나눔카 및 유연근무제 홍보

홍보안내	시설물 현장조사

3		기 대 효 과

□ 과세자료의 정확도 향상 및 누락자원 발굴

□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관련 민원 최소화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홍보

붙임  시설물 조사표 2,5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