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심판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2016. 10. 7.(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일반음식점이 2016.1.19. 성동경찰서장으로부터 청소년 주류제공(2차)으로 적발되어 2016. 2. 24. 성동구청장에게 통보되어 처분 사전통지 절차진행 중, 2016.3.4.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추가 적발되어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음.

한편, 이 사건 업소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5.9.26.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적발되어, 2016.1.27.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6. 2.29.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되어 영업정지 2개월(2016.6.18.~8.19)이 집행되었음.

※ 처분 경위

- 2015.09.26.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적발 (적발통지:2016.10.30.)

- 2016.01.08.  1번째 적발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 2016.01.19.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적발 (적발통지:2016.02.24.)

- 2016.01.27.  1차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 2016.03.04. 청소년 주류제공 3차 적발 (적발통지:2016.03.25.)

- 2016.03.21.  2차 적발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영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

- 2016.05.26.  2차·3차 적발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 2016.06.17.  2차·3차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4개월 15일)

나. 질의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로 1차 행정처분 받기 전 동일 위반행위로 2차적발되었으나 1차 처분 후 경찰서로부터 적발통지되었을 경우. 2차 적발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은?  또한, 2차 적발행위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시 추가로 3차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1설] 적발통지일 기준이 아닌 적발일을 기준으로 처분 차수 적용하되, 병합

하여 사전통지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Ⅰ.일반기준 1호 적용하여 총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일반기준 6호에 따르면,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당해 사건의 경우 2차 적발에 대한 통보(‘16.2.24.)가 비록 행정처분(‘16.1.27.)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2차 적발일(’16.1.19.)이 1차 행정처분 ‘前’이므로 2차 적발행위에 대하여는 ‘1차’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하여야 함.

또한, 2016.3.4. 3차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처분(2016.1.27.) 後에 적발(및 적발통지)되었으므로 ‘2차’로 보아 영업정지 3개월을 적용하여야 함. 그러나, 2016. 3. 4. 3차 적발된 행위는 2016.1.19. 2차 적발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중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위 2차·3차 적발행위를 병합하여 처분사전통지하였는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일반기준 1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중한 처분인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인 영업정지 1개월을 더하여 총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

[2설] 적발통지일을 기준으로 처분 차수 적용하되, 2차 적발행위에 대한 처분 사전

통지 후 3차 적발 통지되었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Ⅰ.일반기준 4호를 적용하여 총 4개월15일의 영업정지처분 하여야 함

당해 사건의 경우 2차 적발일(’16.1.19.)이 1차 행정처분 ‘前’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발통보(‘16.2.24.)가 행정처분(‘16.1.27.) 後에 행해졌으므로 ‘2차’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하여야 함.

또한, 2016. 3. 4. 3차 적발된 행위는 2016. 1.19. 2차 적발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중 적발통지(2016.3.25.)되었는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Ⅰ.일반기준 4호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처분기준의 2분의 1인 1개월 15일을 하여야 함. 따라서, 2차·3차 적발행위에 대하여 총 4개월15일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4.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 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추상인		간사	09/29 박희원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65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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