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763
결재일자	2016.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창섭	박순규	代홍성우	09/29 代송호재

- 2016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2016. 9.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건축사 징계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허가권자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건축사에 대한 2016년 제8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16.9.23.(금) 13:30~17:5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

○ 안    건 : 18건 (19명)

□ 의결 결과

처 분	인원	건 축 사 명
합 계	19
업무정지	3	*************
견 책	1	***
경 고	8	**************************************
주 의	2	********
유 보	5	********************************************** ************************************************ ******************************* ***********************************************************

□ 처분 내역 : 따로붙임3 참조

□ 행정 사항

○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통보

- 징계대상자,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 건축사협회, 허가권자, 자치구

○ 위원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100,000원

- 산출기준 : 220,000 × 5인(외부위원) = 1,1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건축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100-201-01)

붙임  1. 참석위원(외부) 서명부 1부

2. 2016년 제8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서 1부

3. 2016년 제8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