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 목	외부강의 등의 신고처리 방법 질의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다.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2. 외부강의 등 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신고 처리 방법 및 제한 기준 적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강의, 회의 제한 기준 : 월3회, 또는 월6시간 초과 금지

나. 운영상 문제발생 사항

1) 비밀, 보안유지가 필요한 평가(심의) 업무에 참여하는 대상일 경우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시 당해 업무와 참여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2) 또한 해당업무 수행이 전문분야 및 특정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고, 장시간 소요되는 분야로써, 외부강의, 회의 등의 횟수 및 제한 기준을 이행하기 곤란한 실정임.

분야	운영사항	문제점
인사위원회 운영 (승진, 포상, 명예퇴직 정기 인사, 징계 등)	◦시행주기 : 수시 (월평균 10여회) ◦심사위원 : 7명 ◦소요시간 : 2~6시간 이상 ◦대가 : 없음	◦사전신고 불가 : 비밀유지 ◦소요시간 특정 불가 및 장시간 소요 예상으로 외부강의 등 이행 기준 (횟수 및 시간)을 준수 곤란

분야	운영사항	문제점
신규채용(면접,감독 등)	◦시행주기 : 수시 (중앙소방학교 시행) ◦심사위원 : 요청에 의함 ◦소요시간 : 4~8시간 이상 ◦대가 -감독 : 60천원 -면접 : 150~200천원	◦사전신고 불가 : 비밀유지 ◦소요시간 특정 불가 및 장시간 소요 예상으로 외부강의 등 이행 기준 (횟수 및 시간)을 준수 곤란
시험출제(출제,편집 등)	◦시행주기 : 연1회 ◦참여인원 : 13~18명 ◦대가 : -출제 : 540천원~1,125천원 -편집 : 715천원 ◦소요시간 : 4일간(편집위원)	◦사전신고 불가 : 비밀유지 ◦장기간 소요 및 위원선정의 제한이 있는 전문분야로써, 참여자 외부강의 등 이행기준 (횟수 및 시간)을 준수 곤란
기타 평가(심사)제도 (각종 경연대회, 대학입학, 후생복지 업무 관련 선정 심사)	◦시행주기 : 수시 ◦참여인원 : 불특정함 ◦대가(수당) : 불특정함 -약50~100천원 내외 ◦소요시간 : 4~8시간	◦사전신고 불가 : 비밀유지 ◦장시간 소요 예상으로 참여자 외부강의 등 이행 기준 (횟수 및 시간)을 준수 곤란

※ 경연대회 : 특장차 조작훈련, 위험예지훈련, 화재진화사 시험,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 후생복지 :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선정, 국내대학 입학대상 선정, 효행공무원 선정, 장학금 지급, 국외 훈련 대상자 선정 등

다. 질의사항

(질의 1)

외부강의 등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외부강의의 정의) ?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서울시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서 요청한 강의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예) 서울시 본청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에서 요청한 강의에 참여하는 경우

(질의 2)

상기 대상 중 대가 없이 참여하는 승진심사, 징계위원회 등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3)

사전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인 경우 사후 외부강의 등 신고로 지정하여 처리해도 가능한지?

(질의 4)

업무의 특성과 전문분야인 점을 감안하여 외부강의 등의 횟수 및 시간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해도 가능한지?

(질의 5)

신고대상 제외가 가능하다면 소방재난본부 외부강의 신고 접수 처리 부서에서 문서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사후신고가 가능하다면 소방재난본부 외부강의 신고 접수 처리 부서에서 문서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6)

외부강의 등의 횟수 및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사전 신고가 곤란한 업무로써, 상기 대상의 업무에 한해  외부강의 등의 횟수 및 시간의 제한 기준을 소방재난본부 외부강의 신고 접수 처리 부서에서 문서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권석용		담당	정형철		조사팀장	김상곤		소방감사담당관	09/2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285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kofi3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