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655
결재일자	2016.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9/29 강태웅

2016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6.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6. 10. 5.(수) 10: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0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6 -38	2016. 9.20	【이의신청】 ∘서울시의 강남구 공무원 징계요청 근거, 해당사건 관련 법률검토·자문,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	(5호 및 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정보) - 법령질의 등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조 사 담당관	*******
2016 -39	2016. 4.26	【직권심의】 ∘'양재역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 허가 검토’ 결재문서	(6호 및 7호 –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 -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주 차 계획과	*** ****
2016 -40	2016. 6. 1	【직권심의】 ∘'서울메트로 침해사고 상황보고 자료 및 요청사항 알림' 결재문서	(2호 – 국가안전보장 등) - 요청정보에는 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성정보 및 보안취약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정 보 통 신 보 안 담당관	*** ****

심의안건 : 3건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