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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수행사인 현황 파악 및 홈페이지 공개 관련 협조 요청

1. 감사담당관-14370(2016.9.26.)호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이 시행(’16.9.28)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인 우리본부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본부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판단기준(붙임1)을 참고하여 공개서식(붙임2)을 2016.10.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 : 기관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1) 법령(조례, 규칙, 지침 등 포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공개주체 : 공무수행사인 관리(감독) 기관

다. 공개방법 :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서식 공개

붙임 1. 판단기준 1부.

2. 공개서식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맹주성		서무과장	代최민수		건설총괄부장	09/29 김종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2087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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