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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효결손 전 체납징수 철저(본부장 요청사항 관련)

1. 2016. 9. 28(수) 정례사업소장회의 시 본부장 요청사항(3번)과 관련입니다.

2. 체납수용가가 상․하수도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완성(3년)으로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바,

3. 각 수도사업소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체납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이를 악용하는 체납수용가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독려 시 유의사항>

※ 민원예방을 위한 체납사실 통보 철저 : 장기체납은 소액이라도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책임자(소유자 등)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 체납징수․독려시 체납수용가가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

※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관렵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09/29 代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865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