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512
결재일자	2016.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09/29 代송호재
협 조	한옥지원센터장		최석진
	주무관		정태도

2016년 하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2016. 9

주 택 건 축 국

(한 옥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하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한 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 한옥의 노후화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등 서울 공공한옥 위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7조(실태조사) 등

○ 북촌 한옥 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2조, 제15조 등

○ ‘16년「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및 유지관리」사업 계획(한옥조성과-5324, ‘16.2.4)

- 상‧하반기(해빙기, 우기직후) 연 2회 점검 실시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위탁한옥 프로그램 점검을 통해 서울 공공한옥 운영의 질적 향상 도모 등

□ 그간 추진경위  ※ ‘13년부터 정기점검(연 2회)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 2013년 북촌 위탁한옥 실태점검 실시(‘13.7)

○ 2014년 북촌 위탁한옥 실태점검 실시(해빙기 이후, 우기 직후 등)

○「북촌 위탁한옥 유지관리 보수 매뉴얼」구축(‘14.7)

- 매뉴얼에 의거, 위‧수탁자의 관리 책임범위 명확화로 보수대상 여부 판단 시행

○ 2015년 북촌 위탁한옥 실태점검 실시(해빙기 이후, 우기 직후 등)

○ 2016년 서울 공공한옥 상반기 실태점검 실시(‘16.4)

- 주요 보수대상: 9개소, 경미한 보수대상: 13개소

※ SH공사: 상반기 보수공사 실시(‘16.7~8)

○ 2016년 제3차 운영자 정기모임 개최(‘16.9.26)

- 상반기 실태점검에 따른 공사내용 및 하반기 점검 일정 안내

Ⅱ		점검 개요

□ 기    간 :‘16.10.4. ~‘16.10.13.(10일간)

□ 점 검 자 : 총 3명(시 2, SH공사 1)

※ 시: ************************ / SH: ***************

□ 점검대상 : 총 34개소(시 27, SH공사 7)

구 분	계	전통공방	문화․복지	한옥체험관	준비/공사중	기타
계	34	14	9	2	4	5
서울시	27	11	7	2	2	5
SH공사	7	3	2	-	2	-

※ 문화복지시설(9):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무형문화재전시관, 서촌소통방,

백인제가옥(2), 전통공예체험관(구), 한옥협동조합(위탁)

※ 준비/공사중(4):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외1, 매각중(1) /기타(5): 텃밭, 주차장, 공원 등

※ 공방(14): 한지1, 옻칠2, 바느질2 , 한복1, 자수1, 금박1, 매듭1, 누비1, 전통연1, 국악1,

화문석1, 목공예1

□ 점검 내용

○ 우기후, 시설물 손상‧결함부위를 중점으로 전반적인 외관형태 점검

○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하반기 공사예정 사항 반영하여 추가 점검

○ 공공한옥 건물관리 및 시설환경 실태 점검

- 원상변경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점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및 건물 유지관리 상태(파손 여부) 등

- 재난(지진, 화재 등) 대비 관련 사항 점검(소화기 배치 및 사용가능

유무 등)

○ 공공한옥 운영 프로그램 이수 여부 점검

- 사용료 납부 여부, 위탁한옥 운영자별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 시민(주민) 이용을 위한 개방시간 준수 여부 및 화장실 개방 여부 등

○ 기타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방문객 불편사항 파악 등

□ 점검 방법

○ 우기직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SH공사와 합동 점검반 편성, 대상지 방문 및 결함·훼손 발생 가능성이 많은 시설 부위 중점으로 육안 점검

○ 공공한옥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설 내‧외부 기타 이상여부 점검 등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점검대상 공공한옥 운영자 협조공문 발송 및 안내

○ 점검결과 후속조치 시행(SH공사, 은평주거복지센터)

-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실시 및 추진결과 보고

※ SH공사와 합동 점검 추진하되, 유지보수는 소유주별 별도 시행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민간대행사업비

- 교부대상 : SH공사(‘16.3월 교부 완료)

※ 교부근거 : 한옥보전‧진흥사업 업무대행을 위한 SH와 재협약(‘11.5.27)

※ 교부내용 : SH공사는 매입(한옥) 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유지보수 등 시행

□ 향후계획

○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보고                    ‘16.10월 중순

○ 점검결과 개보수공사 추진(SH공사, 은평센터)   ‘16.10월말~11월

※ 상반기 점검결과 포함 개보수 실시 및 결과보고

○ 서울 공공한옥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 정산       ‘16.12월

붙  임 : 1. 실태점검표(운영관리, 건물관리) 1부

2. 실태점검 일정표 1부

3. 서울 공공한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