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기준 유의사항 안내(이첩)

1. 본부 소방행정과-25588(2016.9.2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른 각종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 수당 등)에 대한 신청 및 지급 기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직원분들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 신청 및 주요 지급 기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20세 미만 자녀)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육아휴직수당

① 지급대상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임신 출산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②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 금액 지급

▶ 육아휴직기간 중, 총 지급액의 15퍼센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나머지 15퍼센트는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③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지급)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가능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미선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09/29 代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6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75-0611	/	rebiton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