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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잔여사용료 부과 가능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에서 운영중인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잔여사용료 부과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추진경위 별첨)

○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운영 사업자가 영업손실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사용료도 미납함

- 사업명 :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 계약기간 : 2016. 4.23 ~ 2018. 4.22(2년)

→ 2016. 7.23부터 영업 중단(3개월 영업)

- 사용료 납부현황 : 1년분 중 1회분 납부(2회분 미납)

→ 1년분에 대해 4회 분할납부로 계약함

○ 영업 중단에 따른 조치

- 사용·수익허가 취소 : 2016. 8.31

- 부정당업제 제재 : 진행 중

- 잔여사용료 부과 : 진행 중(질의 내용 검토 후 부과 예정)

나. 질의내용

○ 공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한 내용은 제25조에 정하고 있으나 잔여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정하는 바가 없고,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도 계약보증금에 대한 내용(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내용 중 7.위·수탁 계약, 다.계약의 해지)만 있어 법에 의한 판단에 한계가 있어 다음 두가지 경우에 대해 질의코자 함.

- 질의1)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잔여사용료 부과 가능여부 :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료) 제1항[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에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중간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 잔여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반환 의무도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7항[동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다]한 경우 1년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위해 1년 중 잔여기간인 9개월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가능 여부

- 질의2) 사용·수익허가(계약) 조건에 근거한 잔여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9조(사업 허가의 취소) 제3항‘한강사업본부가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한 경우 1)번의 내용과 동일하게 잔여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붙임 1. 추진경위 1부

2.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허가조건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윤자		시민활동지원과장	장금찬		총무부장	전결 09/29 이상국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7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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