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24
결재일자	2016.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김훤기	09/29 진경식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주무관			김주연

관리규약 준칙 개정 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6.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준칙 개정 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검토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 회 의 개 최

❍ 일 시 : 2016.9.27.(화) 14:00 ~19:00

❍ 장 소 : 공동주택과 회의실

❍ 참석자 : 외부전문가 : ******************************************************************************************************

내부참석자 : 공동주택과장,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담당자 및 공동주택관리팀 등 직원 9명

□ 검 토 결 과

❍ 입주자대표회의 외부전문가 명예감사 위촉(안제19조)

- 개정안 : 자문을 위한 마을(외부)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를 명예 감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의견 : 위촉의 절차가 필요하다

- 반영안 :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2호의 감사외에 자문을 위한    마을(외부)전문가(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를 의결을 거쳐 명예    감사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제23조제1항제5호)

- 개정안 :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 의견 : 폭력죄라는 용어는 없다. 확정받은 때로 하면 임기가      끝나버린다. 선고 받은 때가 로 함이 적정하다.

- 반영안 :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  동별 대표자 선출 및 보궐선거(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

- 개정안 : 공석인 동별 대표자는 30일 이내 다시 선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60일 이내 다시 선출

- 의견 : 규모가 있는 단지는 계속하여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관    리비가 많이 낭비된다. 의결 정족수가 되면 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반영안 :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  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  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안건의 재심의(제34조)

- 개정안 :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재심의가 끝나고 공고할 때 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 의견 : 효력이 정지되면 악용할 우려가 많다. 잘못된 의결에 대     한 효력정지는 필요하다.

- 반영안 :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    력을 정지한다.

❍  회의록 작성(제34조)

- 개정안 :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회의가    오후8시 이후에 끝난 경우에는 익일까지로 한다.]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    여야 한다.

- 의견 : 발언록은 녹취록 수준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 회의 결과와 발언록을 분리하여 통보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 반영안 :  의결사항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    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세부 명세는 회의종료 후 5    일 이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    록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제58조)

- 개정안 : 의견청취 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고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의견 :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     다. 완화가 필요하다.

- 반영안 :  의견청취 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반드시 배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등(제66조제6항)

- 개정안 :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에 집행해야 한다.

- 의견 : 어린이집 운영에 까지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은 어린이집    을 편애한다. 잡수입을 운영에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반영안 :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    항에 집행하여야 한다.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제80조제3항제6호)

- 개정안 : 운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공동주택지원금, 연체료, 이자수입

- 의견 : 공동주택지원금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    입으로 본다면 시설물 공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빼는 것이 원    할한 진행을 위하여 무난하다.

- 반영안 :  운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연체료, 이자수입

❍  규약의 공포[제101조]

- 개정안 :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 의견 : 규약개정의 시행일은 관할 구청장이 신고수리한날로 되    어 있는 것과 맞지가 않는다. 같은 날짜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 반영안 :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 향 후 계 획

❍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정 및 공포 : 2016. 10. 4.(월)

❍ 개정 관리규약 준칙 시행 모니터링 : 2016. 10. 5. ~

따로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끝.

전문가 검토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