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483
결재일자	2016.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강형석		조대복		09/28 공헌구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2016년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정비원

산업안전관리 대행용역 추진계획

2016. 09.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정비원

산업안전관리 대행용역 추진계획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정비원의 산업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체결･시행하여 적절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법규

〇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2016년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정비원 산업안전관리 대행용역

〇 사업기간: 2016. 10. ~ 2016. 12. (3개월)

〇 사업대상: 서울대공원 내 시설과 관리 시설물 등

〇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서울대공원 내 시설과 관리 설비의 방호장치 점검

-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안전 관련 교육 지원

- 대행사 소속 직원이 월2회 이상 서울대공원 시설과를 직접 방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3에서 정한 업무 수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방법

〇 계약방법: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〇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1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〇 계약대상업체

- 상 호: ******************

- 주 소: ***************************

※ 선정사유: 2015년 노동부 안양지청의 추천을 받은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2016년 현재 시설과를 제외한 서울대공원의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소요예산

〇 소요예산: 금1,024천원

- 산출 내역

(단위: 명, 원)

대행용역분야	수수료 적용 근로자수	수수료 단가 (근로자 1인당)	용역계약 기간(개월)	수수료	부가세 포함
안전관리위탁 (시설분야)	**	*****	*	******* **********	********* **********

〇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〇 용역 계약 체결: 2016. 10.

붙임: 1. 서울대공원 시설과 지원인력 현황(2016.09.28.현재) 1부

2. 안전관리 대행용역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