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689
결재일자	2016.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임형규	김성태	김현수		09/28 송만규
협 조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계획

2016.9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이 노후되어 탈색 및 도색 훼손으로 이를 정비하여 도시미관 및 공고 표지판을 식별하는데 용이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민원인(운전자) 입장에서 표지판 식별을 용이하게 함

□ 표지판 지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 표지판 체계적 관리

2		추진 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 관리청은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간 양측과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표지판 설치

□ 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제7조(차량의운행제한공고)

-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규정에 따라 표지판 설치

□ 교량안전과-14630호(2016.8.11.)와 관련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3		표지판 현황

구 분	계	복 주 식	편 지 식	부 착 식
계	83	1	42	40

4		정비대상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9.12. ~ 9.20

□ 조사대상 : 표지판 총 83개

□ 조사방법 : 표지판 담당 외 1명이 현장 확인 조사

□ 조사결과 : 표지판 지주 도색 훼손 - 편지식 지주 15개

(특히 상부 연결부위 및 하부 녹 발생)

5		정비 계획

□ 정비대상 : 편지식 표지판 지주 도색(15개)

□ 정비기간 : 2016.9.30 ~ 10.14

□ 소요예산 : 2,970천원

□ 정비업체 : 신우건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31(잠실동)

□ 예산과목 : 교량관리,교량시설물 운영, 운행제한차량 단속,시설비

□ 지 출 방 법 : 금액이 소액이므로 법인카드 결제

붙임	: 1.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대상 1부.

2.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도색 상태 1부.

3. 견적서(신우건설) 1부

4. 견적서(에스피월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