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5877
결재일자	2016.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결재
노지현	이원강	이영기		09/28 김태균
협 조

직원 교육일지(청탁금지법 등)

교육일시	2016.9.27.(화) 16:00~18:00/기획담당관 회의실
교 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교육대상	32명 중 29명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등 교육실시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교육취지 ❍ 헌재의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7.28)으로 9.28. 시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정보 제공, 청탁금지법 핸드북, 온/오프라인 홍보 등 직원교육 및 안내가 필요 ❍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벌금)도 가능해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 - 법 시행 전이라 청탁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적용에 한계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자가 인식한 경우 및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와 관련 금품 수수 시 처벌 □ 청탁금지법 주요 점검내용 안내 ○ 내용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외 박원순법 핵심사항인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직기강 관련사항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 (금품수수) 직무와 무관한 모든 유형의 금품 수수행위 - (이해충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무단결근, 무단 이석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 서울시행동강령 등 관련규정 안내 ❍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 음식물은 김영란법과 동일한 5만원→3만원 조정, 선물 5만원 및 경조금품 5만원은 현행 유지 -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는 현행 규정 유지 - 4촌이내 혈족에 한하여 금품등 제공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 유지 ❍ 외부강의 제한 관련 -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대가 수수 여부 불문 모든 외부강의등(강의, 강연, 기고 등)을 신고대상으로 확대 붙임 : 1. 서울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추진계획 1부. 2.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1부. 3.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관련 협조요청(감사담당관) 1부. 4. 청탁금지법 교육자료(국민권익위원회) 1부. 5. 한 권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1부. 6.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 7. 청탁금지법 해설집 1부.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9.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10. 김영란법과 박원순법 비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