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질의 답변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27 버스운영실태 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시어 답변드립니다.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수회사와 노동조합 간 자율교섭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과 같은 노사관계 문제나 기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내용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과임금에 관한 사항

1. 초과임금 등 임금의 산정은 임금 및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운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초과임금 지급은 운수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차에 관한 사항

1. 말씀하시는대로 세차는 운수회사와 노동조합 간 자율교섭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정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2. 단체협약 미준수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적극 구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에 관한 사항

1. 버스 운수종사자의 교육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따라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이 있으며, 보수교육은 교육대상자에 따라 격년, 매년, 수시 실시되고, 수시교육은 필요시 실시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교육은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수교육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의 경우 격년에 실시되고,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의 경우 매년 실시되고,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수시로 실시됩니다.

2.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방법,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 교육은 단체협약 제31조(교육)에서 ‘회사는 종업원(조합원) 동원 교육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시행하여야 하며 동원 교육 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질의내용에 대하여 서울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9/28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0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