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31231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박효영	김태화		강현섭		09/28 박철수
등록일자	2016.9.27.
결재일자	2016.9.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2017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개최개요

▢ 강남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심의방법 : 대면심의

◦심의일정 : 2016. 9. 30(금) 16:00

◦심의장소 : 제2 작은회의실

◦심의위원 : 총 7명

연번	직위	성명	직업
1	위원장	박철수(남)	복지문화국장
2	부위원장	강현섭(남)	청소행정과장
3	위원	정한호(남)	재무과장
4	위원	박남순(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5	위원	김영란(여)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6	위원	김종희(여)	청담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
7	위원	이선숙(여)	강남사랑 환경지킴이 총무

심의안건

▢ 2017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 9.   .

강    남    구

(청 소 행 정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예규)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도 예산 편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도 예산 편성안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예규)」

▢「강남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Ⅱ

추진개요

▢ 강남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심의안건 : 2017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방법 : 대면심의

(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의일정 : 2016. 9. 30(금) 16:00

◦심의장소 : 제2작은회의실

◦심의위원 : 총 7명 (당연직 3, 위촉직 4)

연번	직위	성명	직업
1	위원장	박철수(남)	복지문화국장
2	부위원장	강현섭(남)	청소행정과장
3	위원	정한호(남)	재무과장
4	위원	박남순(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5	위원	김영란(여)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6	위원	김종희(여)	청담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
7	위원	이선숙(여)	강남사랑 환경지킴이 총무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연번	구분	시간	비고
1	회의실 행사준비	15:30 ∼ 16:00(30“)	담당자
2	개회	16:00 ∼ 16:05(5“)	청소행정팀장
3	인사말씀 및 위원소개	16:05 ∼ 16:10(5“)	청소행정팀장
4	기금 계획(안) 보고	16:10 ∼ 16:20(10“)	청소행정팀장
5	기금 계획(안) 심의 및 의결	16:20 ∼ 17:00(40“)	복지문화국장님 주관
6	폐회	17:00	청소행정팀장

Ⅳ

소요예산

▢ 위원회 참석 수당 : 300,000원

◦ 참석수당 : 100,000원 × 민간위원 3명 = 300,000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추진, 재활용품판       매대금관리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철저

▢ 회의 준비 철저 : 기금 계획 심사안, 회의록 작성

별첨 1. 201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심의의결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