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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103
결재일자	2016.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주차단속담당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재	김흥규	임장식		09/28 최병재
협 조

2016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CCTV) 설치 및 변경계획

2016. 9.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2016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CCTV) 설치 및 변경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의 인근 주민들에게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련 설문조사 중, 일부 지역 주민의견에 다수 반대가 있어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함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Ⅰ				변 경 사 유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역 중 일부주민의 반대가 심한 곳 보류

(1개소, 보국문로18길12 인근)

민원요청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설치장소로부터 약 15m 이설

(1개소, 성북로16 인근)

Ⅱ				세 부 내 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설 (4개소)	삼선교로28(희망의 다리 앞)	변동없음
	안암로9길30(삼익아파트 앞 삼거리)	변동없음
	정릉로322(소망약국 앞 교차로)	변동없음
	길음로14(길음뉴타운 새마을금고 본점)	변동없음
변경 (1개소)	보국문로18길12 (외환은행 정릉지점 안쪽 사거리)	일부주민의 반대가 많아 보류
이설 (1개소)	성북로12 기설치	단속의 효율성 위해 이설 성북로16인근

설치 및 변경·이설 대상 : 6개소

변경·이설내용

변경내용

- 일부 주민의 반대와 간담회 결과, 해당 상인회와 구의원 이견으로               해당지역 설치 잠정 보류(보국문로18길22)

이전설치(카메라 성능개선 포함)

- 성북로 12앞에 기설치 된 CCTV의 기존 폴대를 약 12∼15m정도 이동(성북로16)           시켜 민원빈발구역을 대각선 방향에서 단속 가능

(고소차로 CCTV 이설위치에서 해당구역 단속 가능 여부 확인)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의한 단속 효과(변경 후)

불법 주·정차량 소유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상습 정체구간의 해소

교통질서 의식이 결여된 일부 주민들에게 법질서 고취

상습정체 구간 인근의 주민 불편사항에 따른 고질적 민원 해소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단속효과 상승 기대

- 비상시 양방향통신 다기능 CCTV시스템 구비

문제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인해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 업주들의 반발 예상 – 이해와 설득 필요

계약방법 : 수의계약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수의계약 사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                             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계획

2016.  9월 ∼ 11월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 해당 동의 협조하에 주민의견 수렴

- 도시계획사업 및 지장물 등 관련부서 조회

-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20일 이상) 행정예고

2016. 11월 ∼ 12월

- 사업자 선정(수의계약)

- 사업 시행(통신, 한전 등 유관기관 협조)

2017. 1월

- 사업 완료(계도 및 시범운영)

- 단속 시행

Ⅳ				소 요 예 산

무인단속 카메라 구매·설치비 : 152,000천원

설치예산

- 신규 34,000천원 × 4대 = 136,000천원 / 이설(성능개선 포함, 비용 수반하지 않음)

예산과목 :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주차관리체계구축, 불법주정차단속,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지역주민 의견수렴 협조 - 동 주민센터

관련부서 협조요청 :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협조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행정예고 :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20일 이상)

계약의뢰(재무과)

붙임  1.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예정지역 사진 및 위치도 1부

2.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주민의견 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