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방법 알림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나.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다. 소방감사담당관-12678(2016.9.27.)호『외부강의 신고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방법이 변경되어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이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 등 행정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

1) 시행일자 : 2016. 9. 28일부터 시행

2) 행동강령책임관 : 소방행정과장(서대문소방서)

3) 변경내용

구 분	현행운영	변경내역
대 상	◦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 (국가나 지자체 요청 제외)	◦ 모든 외부강의 (대가가 없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강의포함) - 소방학교출강, 특정공공기관에 출강시도 신고대상
신고절차 (부서)	◦ 소방준감이상 : 서울시 조사담당관 (강의대상자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소방정이하 : 소방감사담당관 (강의대상자 → 소방감사담당관)	◦ 소방정,소방령 : 소방감사담당관 ◦ 소방경 이하 : 소속기관 신고접수 처리 ※ 대가성 강의 : 소방감사담당관 보고
홍보 교육팀	◦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 (국가나 지자체 요청 제외)	◦ 모든 외부강의 (대가가 없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강의포함) ◦ 당일 외부강의 신고 - 시민안전교육으로 대가성없는 외부강의등 출장명령부에 등재후 감찰협조 결재처리 - 외부단체로부터 소방서 체험관 방문 강의 포함 신고 대상임. - 타 부서 외부강의 3일전 반드시 신고.

4) 초과 강의료(사례금 포함)

- 청탁금지법에 규정 절차에 따라 2일이내에 소방감사담당관으로 신고

- 규정 위반시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징계조치.

5) 외부강의 제한 기준

- 횟수 및 시간 : 월 3회, 6시간 이내

- 강의료(사례금) 상한액(1일 기준) : 4급이상 → 35만원 / 5급이하 → 22만원

구 분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비 고
최초 1시간	400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	200	120	100
2시간(Max)			350	220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외부강의 신고를 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안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월 말일기준 외부강의 신고서 내역(붙임2)을 작성하여 소방행정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9.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소방공무원

으로서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교육하기 바랍니다.

붙 임 : 1. 외부강의 신고방법 안내서 1부.

2. 외부강의 신고 현황 보고서(월보) 1부.

3. 외부강의 사전 신고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길영		행정팀장	박양수		소방행정과장	이재호		소방서장	09/28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30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