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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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기준 강화요청민원서울시에서 대중교통으...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범죄경력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음주운전 금지의무 3회 이상 위반 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강력범죄 및 마약사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자는 형 집행 종류 후 20년간 취득 제한)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12년 운전자격 강화를 위하여 택시는 2년에서 20년으로 취득제한 규정을 연장 강화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운전 자격기준(요건)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자격증 발급 및 취득에 대해서는 법제24조 1항 3호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시험 및 운전자격증 발급은 택시연합회, 운전자격증명은 각 택시조합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자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 전에 지방경찰청에 조회를 의뢰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님께서 말씀하신 범죄경력 적용기준이 낮고 자격증명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및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39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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