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112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심현희	박희복	고승효	이택근		09/27 김준기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조원희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2016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 ․ 유공자 표창계획

2016.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 ․ 유공자 표창계획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건설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격려로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노력

Ⅰ		추진 배경

□ 2016 하도급 개선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에

노력한 건설업체 및 관계자․공무원에 대하여 시장표창 수여로 격려

※ 2015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15. 3. 9.)

Ⅱ		표창 개요

□ 표창대상 : 총 25명

❍ 공무원 등 : 15명(본청 및 자치구 12, 투자․출연기관 3)

❍ 건설업체 : 10명(업체 4, 임직원 6)

※ 최근 3년간 표창내역

구 분	계	본청․자치구	공사․공단	건설업체
계	51	20	9	22
2015년	20	5	3	12
2014년	21	8	3	10
2013년	10	7	3	-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업체 및 투자․출연기관 제외)

□ 수여시기 : ’16. 11월 말(예정)

□ 수여방법 : 표창 수령(시설안전과) 후 해당기관장이 전수

Ⅲ		세부 추진계획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하도급 개선 10대 과제 수행 등 공정 하도급 정착에 기여한 업체 및 관계자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업체 및 관계자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등 하도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

※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제외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총 6명

- 위원장(1) : 안전총괄본부장

- 위  원(5) :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상황대응과장, 시설안전과장, 도로계획과장

❍ 개 최 일 : ’16. 10. 31.(월) (예정)

❍ 심의내용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사

市 공적심의 의뢰

❍ 인사과 공적심의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공무원 표창)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건설업체 및 임직원(시민표창)

표창 및 수여 계획

❍ 표창시기 : ’16. 11월 말(예정)

❍ 수여내역

-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투자․출연기관 및 건설업체(임직원) : 표창장

※ 투자․출연기관 및 건설업체(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 수여방법 : 표창장 수령(시설안전과) 후 해당기관장이 전수

Ⅳ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16. 10. 11(화) 까지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업 관련 단체․협회 등

- 제출서류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자․출연기관)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6. 10. 31.(월)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16. 11월 중순

❍ 표창장 수여 : ’16. 11월 말(예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5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25개 = 15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공무원(12명) 부상지급은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붙임  1. 표창장(안) 각 1부.

2. 시장표창 결격사유 1부.

3. 추천서류 양식(건설업체, 공무원) 각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표창장(안) - 공무원 등

제     호

표 창 장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사 ․ 공단 직원 : 위 직원은)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 표창장(안) - 건설업체(임직원)

제     호

표 창 장

○○건설(주)

과  장  홍 길 동

위 기관은(임직원 : 위 사람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결격사유(제외대상)

시장표창 결격사유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표창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사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