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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총회 소집 적정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사유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에 제3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5분의1 이상이 구청에 주민총회 소집 요청하여 구청장이 승인 처리함.

1) 추진위원장에게 개최요구 없이 한 주민발의 주민총회의 승인이 적법한지?

2) 상기 주민총회가 무산되었을 경우, 재소집 가능여부?

3) 주민 발의 총회의 재소집이 가능한 경우,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추진위원 3분의2 발의로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지?

4) 토지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에 의한 주민총회 소집발의서가   추진위원회로 새로이 제출된 경우 무산된 주민총회보다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는지 동시 개최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 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이 추진위원장에게 주민총회 소집을 청구(요구)하였음에도 2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감사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자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하므로, 토지등 소유자 발의로 구청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기 절차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질의하신 토지등 소유자가 발의한 주민총회 소집 요구가 절차상 적법하였는지 여부 및 주민총회 무산시 후속 조치에 대하여는 총회 소집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총회 소집 및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23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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