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11184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결재
서기환	유정상	09/27 정진일
협 조

교육일지 :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따른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6. 9. 26.(월) 17:40 ~18:00  4층 회의실

교    관

정진일 경영관리부장

교육대상

60명 (연가 2명, 공가 3명)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따른 특별교육 및 공직기강확립 철저

교육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28) 에 따른 아래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직원

개개인이 창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 선의의 공직자 등의 보호

▣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 사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ㆍ허가 등 직무처리 등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6. 입찰ㆍ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의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이 배정ㆍ지원, 투자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 업무 처리 조작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개입

13.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 선정ㆍ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 업무 처리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금품등 수수금지

❍ 수수금지 금풍등을 공직자등(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서울시 청탁금지법 신고상담 및 신고접수 및 처리

⇒ 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전용핫라인 : 2133-4800, 한봉기 ☎2133-3083)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따른 공직기강확립 철저】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 점검기간 : ’16.09.26 ~ 12.31 ○ 점검주관 :서울시 감사위원회 ○ 대상기관 : 서울시 및 산하 155개 기관 ○ 중점 추진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처리행위 -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한 모든 유형의 금품수수 - (이해충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결근 등 공직분위기 훼손

붙임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