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안내

1. 서울시정에 협조해주시는 서울특별시 공공한옥 자문위원 및 공공한옥 운영자, 북촌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개설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에 따라  공공한옥 자문위원 및 공공한옥 운영자, 북촌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개설자 또한 공무수행 사인으로 법률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자문  활동 및 공공한옥, 전통문화강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법률적용 대상 :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종사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장 및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에 부정청탁·금품등 제공자

-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 부정청탁의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업무, 행정처분, 인사업무 등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정

○ 금품등의 수수금지

-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붙임 : 1.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안내자료 1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공공한옥 자문위원회 및 공공한옥 운영자,북촌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개설자
주무관	전재희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9/27 진조평
협조자	주무관	채한샘
시행	한옥조성과-10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jjun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