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18597		★주무관	재산1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은영	이규화		신길호		전결 09/27 김용운
등록일자	2016.9.27.
결재일자	2016.9.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산세 납기마감 D-4)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 총력 추진

추진배경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추석연휴와 겹쳐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기내 징수율 향상방안을 총력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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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사항

○ 신속한 고지서 송달(추진완료) : 서울시와 협의하여 고지서 발송순위 조정

○ 전입 주소변동자 고지서 재발송(추진완료)

○ 고액자, 납기후 납부자, 전자고지서 전송오류자 문자발송(추진완료)

○ 홍보매체 활용 납부독려(강남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입간판)

○ TV, 라디오 광고(한국지방세연구원)

기대효과

○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향상 기대

○ 재산세 납부인식 부족 또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발생될 민원 사전에 예방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서울특별시세-자치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 자문결과 :

( 재산세 납기마감 D-4 )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 총력 추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추석연휴와 겹쳐 납세자들이 납부마감일에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언론기관을 통한 납세홍보 등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구청장 방침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계획(2016.9.8.)

□ 추진목적

❍ 2016년 재산세 세입목표 초과달성 : 2,122억원

❍ 납부기간과 3일간의 추석연휴 중첩에 따른 납부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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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점 추진사항

□ 신속한 고지서 송달(추진완료) : 서울시와 협의하여 고지서 발송순서 조정

❍ 추석 전 신속한 고지서 송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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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주소변동자 고지서 재발송(추진완료)

❍ 전입 주소변동자와 재산세 과세자료 연계하여 고지서 재발송

□ 고액자, 납기후 납부자, 전자고지서 전송오류자 문자발송(추진완료)

❍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기내 납부율 저조 예상자에게 문자발송

(전자고지서 전송오류자 문자발송: 2016년 9월 최초 시행)

□  홍보매체 활용 납부독려(강남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입간판)

□  TV, 라디오 광고(한국지방세연구원)

❍ 광고일시 및 매체

광고일자	광고매체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광고내용
2016.9.26.~30	TV	KBS 1	6시 내고향 방영 전	17:50~18:05	재산세 납부홍보
2016.9.24.~30	라디오	KBS-2R	당신의아침, 박은영입니다. 2부	08:00~09:00
		KBS-2R	변정수의 탐나는 6시 1부	18:05~19:00

□ 종이고지서 없는 편리한 납부시스템 홍보

❍ 핀테크 기반(Fin Tech, 금융+IT 융합) 모바일 납부, 인터넷·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ATM기) 이용 납부

	〔종이고지서 없는 편리한 납부시스템 Ⅰ 〕
❍ 핀테크 기반(Fin Tech, 금융+IT 융합) 모바일 납부 - ‘서울시세금납부(STAX)’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간편결제 납부 ◆ 간편결제 방법: 카카오페이,페이코,위비뱅크(STAX전용),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신세계페이 (SSG)

	〔종이고지서 없는 편리한 납부시스템 Ⅱ〕
❍ 인터넷 납부 - ‘etax시스템(etax.seoul.go.kr)접속 ▸ 조회납부 ▸ 납세(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 가상계좌(전용계좌) 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시티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종이고지서 없는 편리한 납부시스템 Ⅲ〕
❍ ARS 납부 : 전용전화(1599-3900)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이용 납부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하여 고지서 없이도 조회하여 납부가능

Ⅲ

기대효과

□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상향 기대

□ 재산세 납부인식 부족 또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발생될 민원 사전에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