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4873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연은정	조현석		김희주		전결 09/27 김용운
등록일자	2016.9.27.
결재일자	2016.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2017년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선정 관련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계획

		위원회 개최 개요

일    시 : 2016. 10. 4.(화) 14:00

장    소 : 구청 큰회의실(3층)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8명

안    건

-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선정

		회의 진행 순서

진 행 순 서	진행자	비 고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예산팀장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 안건심의(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선정)	위원회
◈ 폐 회	사회자

2016. 9.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관내 사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o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o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서울시 자치구 추진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2017년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선정 관련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율을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주민제안 사업을 심사·선정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기획예산과-12920호, 2016.08.23.)

Ⅱ		위원회 개최 개요

일    시 : 2016. 10. 4.(화) 14:00

장    소 : 구청 3층 큰회의실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8명(당연직 1명, 위촉직 37명)

안    건

-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선정

Ⅲ		세부 추진계획

심사 대상사업 : 8건, 331,880천원

❍ 주민 제안 사업

- 신청기간 : 2016. 8. 29. ~ 9. 19.

-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 각 동(부서)에서 주민 제안사업을 직접 접수

- 신청결과 : 8건, 331,880천원

- 사업목록 : 2017 강남구 주미참여예산사업 신청 현황(붙임1 참조)

선정방법

❍ 선정기관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심의방법

- 사업별 제안설명과 주관부서의 타당성 검토 자료를 근거로 심의

- 위원들의 투표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순위에 따라 선정규모액 이내에서 사업 선정

회의 진행순서

진 행 순 서	진행자	비 고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예산팀장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 강남구 예산 현황 보고	기획예산과장
◈ 안건심의(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선정)	위원회	외부위원 37명
◈ 폐 회	사회자

Ⅳ		소요예산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석 민간위원

❍ 지 급 액 : 금1,480,000원

- 산출근거 : 40,000원 × 37명 = 1,480,000원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0조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예산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과비

❍ 소요예산 : 금114,000원

- 산출근거 : 3,000원 × 38명 = 114,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Ⅴ		행정사항

위원회 개최 일정 통지

❍ 각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일정 통지 : 위원회 개최일 전 2회

붙임 1. 2017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현황 1부.

2.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