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10039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민참여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양근	박해열	한재헌	代권용대		김병환	09/27 김영배
협 조	정무보좌관			윤정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산담당			고영용

- 우리 마을 살림살이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총회 한마당 - 『타운홀미팅』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계획
		0

2016 . 9.

기 획 경 제 국

(마을민주주의과)

- 우리마을 살림살이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총회 한마당 -

『타운홀미팅』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계획

참여하면 세상이 변하는 ‘참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타운홀미팅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계획을 마련하여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6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주민참여활성화방안

Ⅱ		추진 방향

❍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더 쉽게 참여하여 ‘참여하면 내가 사는 마을이 변한다’는 참여의 맛을 느끼게 함

→ 성북구 인구의 3%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협치 체계 구축

❍ 기존의 동원형 총회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숙의 민주주의 기반 확대

→ 태블릿 PC를 활용한 정책결정 시스템(엠보팅) 활용

❍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의사 결정과정에 주민들을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마을 민주주의의 기반 조성

→ 마을 민주주의와 참여 거버넌스의 기반을 확고히 함

Ⅲ		추진 개요

□ 일  시 : 2016. 10. 10.(월) 15:00 ~ 18:00

□ 장  소 : 4층 성북아트홀

□ 참가자 : 100명

❍ 무작위 추출 50명 (지역, 연령, 성별 안배)

❍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 동별 마을심사단 20명 (변경가능)

□ 선정규모 : 구단위 6억원 (동단위 6억원은 온라인투표로 결정)

□ 선정방법 : 고득점 순으로 선정 (타운홀미팅 3표)

온라인투표(60%)	+	타운홀미팅(40%)	=	최 종 합 산
9. 26.~10. 9.		10. 10.		현장 즉시 공개

□ 진행절차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개 회	￭ 개회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축사 (구청장님) ￭ 인사말씀 (내외빈)	구청장 내외빈
안 내	￭ 진행과정, 기기 사용, 투표 방법 안내	아나운서 (직원)
추진경과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경과 보고	과 장
1부 대토론회	￭ 사업 결정을 위한 대토론회 ① 제안자 사업 설명 ② 질의응답, 토론 ③ 투 표 (엠보팅, 태블릿PC 사용)	사 회 자
영상시청	￭ 주민참여 동영상 시청	10분
2부 결과발표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결과 발표 ￭ 구단위 최종 결정 내역 화면 게시	참여예산 위원장
폐 회	￭ 체험 소감 공유 (타운홀 미팅 참가자) ￭ 총 평 (구청장님)

Ⅳ		세부 추진내용

1. 운영 개요

□ 2017년도 사업 규모 : 12억원

❍ 동단위: 6억원 (동별 3천만원 이내)

- 동별배정액은 마을심사단이 총회에 상정한 전체 사업비의 80%로 함

※ 최종 선정범위: 동별배정액의 +10%까지 인정

❍ 구단위: 6억원 (주제공모 1억, 일반제안 4억, 정책제안 1억)

- 주제공모로 3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접수한 결과 1억원으로 줄이고 일반제안 분야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

구 분	구단위사업
	일반제안	정책제안	주제공모
배정액	2억 ⇒ 4억	1억 ⇒ 1억	3억 ⇒ 1억

- 해당 금액은 총회 상정 실링액을 위한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기준으로 활용

-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는 구분 없이 다득표 순으로 선정

□ 접수현황

❍ 접수결과: 200건 (구단위 61건, 동단위 139건)

❍ 사업부서 검토 결과 : 적정․일부적정 43개 1,805,000천원

구 분	적정	일부 적정	부적정
사업수	29개	14개	18개
사업비	1,360,000천원	403,000천원	-

※ 정책제안제 5개 사업 196,000천원은 전체위원회에서 심사

❍ 분과별 배정 결과

분과별	건강안전	교육문화		도시환경	복지경제
		일반	주제
사업수	7개	8개	6개	10개	12개
사업비	347,000천원	323,000천원	110,000천원	505,000천원	520,000천원

□ 총회 상정, 최종 결정 실링액 : 사업비 기준

❍ 의 의 : 분과위원회 심사, 타운홀 미팅시 최종 결정기준 마련

❍ 대 상 : 부서에서 적격사업(조건부 적격 포함)으로 검토한 사업

❍ 기 준 : ‘사업비 비중’으로 실링액 결정

사업비 비중 = 각 분과별 사업비 ÷ 전체 사업비

❍ 절 차

【 실링 결정 과정 】

부서 검토 (사업비 산출)	➡	분과별사업비 비중 도출	➡	분 과 별 결정한도액	➡	분 과 별 상정한도액	➡	결과공개

① 부서 검토 완료 : 사업비 산출 기준

② 분과별 사업비 비중 도출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 전체 세부조정시 가장 작은 비중의 사업에 잔여 단위 가함

③ 분과별 결정 한도액 결정

- 결정 한도액을 정할시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전체 세부 조정시 가장 사업비가 적은 분과에 잔여 금액 가함

④ 분과별 상정 한도액 결정 : 결정 실링액의 130%

구 분	건강안전	교육문화	도시환경	복지경제	주제공모	정책제안
적격사업 (20억)	347,000 (20%)	323,000 (19%)	505,000 (30%)	520,000 (31%)	110,000	196,000
상정실링 (7.8억)	1.1억	1.1억	1.6억	1.7억	1억	1.3억
결정금액 (6억)	<6억>

⇒ 가급적 전체 상정 실링액 7.8억원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하나, 심의결과 위원 판단으로 증액 가능하나 범위는 8.5억원 이내로 함

□ 투표수: 총 5표(동단위 2표, 구단위 3표), 타운홀미팅 3표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운영방향

❍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정도를 예산위원이 주민 입장에서 검토

❍ 분과별 현장방문 및 전체위원회 심의를 통한 총회 상정 결정

□ 주요일정

❍ 현장확인 및 상정결정 안내를 위한 전체회의 : 16. 8. 25.

❍ 분과별 현장 방문 : 16. 8. 26. ∼ 9. 2.

❍ 현장 방문 사업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 16. 9. 2.

❍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 : 16. 9. 6.

□ 심사절차

분과별 현장확인 결과 보고

→

사업부서 검토의견 관련 토론

→

사업비 결정(조정)

→

투표 대상사업 결정

→

투표 실시

→

총회상정사업 결정

□ 심사시 유의사항

❍ 검토할 사업은 적정, 일부적정, 부적정으로 분류된 모든 사업임

❍ 부서에서 검토한 사업 중 부적정으로 분류한 사업도 재검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단, 법령에 의하여 불가한 사업이나 민원발생이 높은 사업 등은

적정으로 재분류 불가

❍ 사업 검토 결과, 해당 분과가 아닌 타분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분과위원장끼리 협의하여 재분류 가능

❍ 참여예산위원도 사업제안 가능하나 사업제안시 전 심사과정에서 배제

□ 심사결과: 26개 사업 838,000천원 총회 상정 (붙임 #3)

3. 타운홀 미팅 참가자 모집

□ 운영 인원 : 100명 (권역별 인구비례로 대표성 확보)

(기준 : ’16. 8. 31. 인구현황)

권 역	해 당 동	인 구 수	위원배정 기 준	비고
총 합		454,608명	100명
가권역	성북, 삼선	45,142명	11명
나권역	동선, 돈암2, 안암, 보문	70,698명	15명
다권역	정릉2, 정릉3, 정릉4	68,948명	14명
라권역	정릉1, 길음1	56,567명	12명
마권역	돈암1, 종암	59,024명	13명
바권역	길음2, 월곡1, 월곡2	62,891명	13명
사권역	장위1, 장위2	43,674명	11명
아권역	장위3, 석관	47,664명	11명

❍ 선정기준: ‘20개 동별’ 인구비례 → ‘8개 권역별’ 인구비례

- 무작위추출과정에서 세부적으로 20개 지역별 인구비례를 반영하기 어려워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준용

❍ 참가자 배정기준

- 인구수 5만명 이하(3개권역) : 11명

- 인구수 5만명 이상 ~ 57,000명 이하(1개권역): 12명

- 인구수 57,000명 이상 ~ 65,000명 이하(2개권역): 13명

- 인구수 65,000명 이상 ~ 7만명 이하(1개권역): 14명

- 인구수 7만명 이상(1개권역): 15명

※ 권역별 평균인원: 454,608 / 8개권역 = 56,826명

□ 무작위 추출

❍ 기 간 : 2016. 9. 19. ~ 9. 30.

❍ 대 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50명(학교나 직장이 성북구인자 포함)

❍ 절 차

- 여론조사전문기관 ARS를 통해 전화시도 → 500명 이상 예비 배심원단 추출 → 타운홀미팅 참여여부 면접 → 최종 50명 선발

① 선발 기준 제시 ※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비례요소 적용	→	② 1차 ARS 모집 ※ 주민등록상 만 13세 이상의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 10배수 선발
주민참여팀		ARS 모집 전문기관
		↓
④ 최종 선정	←	③ 전화 면접 ※ 성별, 연령, 지역 등 고려
주민참여팀		ARS 모집 전문기관

❍ 선정방법: 참가자 배정기준을 참고하여 사전에 참가를 확정짓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거주지(권역)를 고려하여 무작위추출 참가자 확정

□ 마을심사(계획)단 참여

❍ (잔여인원 배정) 무작위추출 선정 후 지역별 안배인원에 맞게 동 마을심사단(마을계획단) 인원 배정

- 전년과 달리 권역별 인구비례로 확정짓기 때문에 동마을심사단의 고른 분포를 보장할 수 없음

⇒ 주민참여예산위원, 무작위추출 참가자를 확정지은 후 잔여인원을 동마을심사단에서 충원할 예정

❍ 참가자 충원과정

- (주민참여예산위원 확정) 참여자 9월 13일까지 확정

- (무작위추출 참여자) ~ 9월 30일까지 확정

- (잔여인원) ~ 10월 4일까지 확정

4. 타운홀미팅 진행

□ 참석대상자

❍ 타운홀미팅 참석자 100명, 사업제안자(PT 발표)

❍ 해당 공무원: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

- 참여예산사업 검토 부서 담당팀장 및 담당 참석

□ 심의자료 사전 배포: ~ 10. 3. 한

❍ 대상: 타운홀미팅 참석자 100명

❍ 내용: 투표대상 사업 안내, 투표방법 설명 책자 사전 송부

□ 진행내용

【 진 행 과 정 】

사전교육	➡	제안자 설명	➡	질의응답	➡	토론 후 투표	➡	결과공개

- (사전교육) 사전 심의자료 송부, IT 기기 사용, 투표방법 안내

- (제안자 설명) 본인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설명 기회 제공

- (질의․응답) 부서별 사업담당 참여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 진행

- (투표) 참가자별 토론 후 곧바로 투표

- (결과 공개) 투표 결과 중앙 대형화면 공개

□ 진행순서

❍ 사업순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9.6.)한 결과 순서

❍ 참여 제안자 우선 발표, 제안자 불참시 사업을 직접 검토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리설명

□ 발표방법: 사업당 5분씩 (발표 3분, 질답시간 2분)

❍ 발표시간: 제안자당 3분 이내 PPT발표

- ppt작성이 어려운 제안자는 주민참여팀에서 일괄 제작

❍ 질의방법: 한 사업당 3개 질문 내, 총 2분 이내 마무리

5. 선정방법

□ 선정기준: 결정 한도액내 다득표(동단위), 다득점(구단위) 순

□ 선정방법

❍ 동단위(6억원): 9. 26. ~ 10. 9. 온라인투표 100%

❍ 구단위(6억원): 온라인투표(60%)+타운홀미팅(40%)

- 각 단계별 투표에 참여한 수를 누적비율화한 후 반영비율(60%, 40%)을 곱하여 점수화, 다득점 순으로 선정(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 예시

순위	사 업 명	온라인투표 (반영비율 60%)			타운홀미팅 (반영비율 40%)			합계	비고
		참여수	누적 비율	점수화	참여수	누적 비율	점수화
1	골목 하천로 재정비	5,000명	0.33	20점	40명	0.4	16점	36점
2	길나랑 마을학교 운영	4,000명	0.27	16점	30명	0.3	12점	28점
3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3,000명	0.20	12점	15명	0.15	6점	18점
4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2,000명	0.13	8점	10명	0.1	4점	12점
5	돈암초 앞 쓰레기 해결	1,000명	0.07	4점	5명	0.05	2점	6점
	누계	15,000명	1	60점	100명	1	40점	100점

□ 반영비율 (60 : 40)

❍ 온라인투표(60%), 타운홀미팅(40%) 반영의 의미

- 서울시 선정기준 준용 (일반시민 60%, 참여예산위원 40%)

- 타운홀미팅 참가자가 주민에 비해 과다한 투표가치를 갖지 않도록 조정

◇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투표가치

참여예산위원 172명(40%) / 선호도조사 2,000명(20%), 일반시민 109,938명(40%)

⇒ 일반시민 대비 참여예산위원의 투표가치 639표

◇ 2017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투표가치 (추정치)

타운홀미팅 참가자 100명 (40%) / 성북구 주민 15,000명(60%)

⇒ 일반주민 대비 타운홀미팅 참가자 투표가치 100표

⇒ 타운홀미팅 참여자는 일반주민에 비해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 투표에 참여하므로 주민에 비해 100표 정도의 가치를 더 주는 것은 합당할 만한 수준

□ 세부 처리기준

❍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작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 결정실링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결정실링액을 기준으로 초과된 사업비가 50% 미만일 때에는 선정하고, 50%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 제외

❍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

6.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투표목표: 15,000명 (462,783명 대비 3.2% 수준)

⇒ “전체 주민의 3% 이상이 우리마을 살림살이 결정에 참여한다!”

□ 대상: 성북구와 연관된 전 주민 누구나

❍ 주요 참여대상

대 상	현 황	목 표	비 고
동마을복지센터	자치회관 이용자, 방문민원 등	8,000명 (동별400명)	동별 500명 이상
직능단체원	73개 단체 약 3,000명	2,000명 (동별 100명)
중․고등생	31개 약 33,000명	3,000명	주제 공모
일반 주민	자영업을 제외한 출퇴근 직장인	2,000명
계		15,000명

□ 대상별 추진방법

① 동마을복지센터

- 목 표 : 동별 400명 이상

▸ 자치회관 이용자 200명, 방문민원 100명, 직능단체원 100명

- 방 법 : 동민원PC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 동별 고유마을축제와 마을총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

② 중․고교생

- 목 표 : 5,000명 이상

- 방 법 : 교육과 협의하여 참여 협조 공문 시행, 가정통신문 발송, 동장이 학교 방문하여 학교장과 면담 후 참여 독려

③ 일반주민

- 목 표 : 2,000명 이상

- 방 법

▸ (메일링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참여 안내 메일 송부

▸ (성북소리 홍보) 10월호 투표방법, 투표대상 안내

▸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연동) 클릭 후 곧바로 M보팅 연결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홍보) 주택관리과 참여 안내 독려

▸ (주요 대중교통지역) 현수막, 홍보물 게첨

Ⅴ		홍보 계획

□ 투표 대상, 투표 방법 등 투표 절차 홍보물 제작․배포

□ 주민대상 간담회 및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 : 전 부서

□ 보도자료 제공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홍보전산과

□ 동별 마을총회 개최시 안내문 및 현수막 게첨

Ⅵ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 15백만원

❍ 주민총회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 4백만원

❍ 주민총회 행사 개최 : 8백만원

❍ 주민총회 무선 인터넷망 사용, IT기기 활용 등 : 3백만원

Ⅶ		행정 사항

□ 홍보전산과: 동영상 제작 협조, WIFI 증설 및 연결망 점검

❍ ~16. 10. 5. (금): 주민참여예산 홍보 동영상 제작

❍ 16. 10. 7.(금) 16시 : 사전 무선인터넷망 점검

❍ 16. 10. 10.(월) 타운홀미팅시 동영상 및 사진촬영

❍ 사전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투표 참여 안내 배너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초․중․고교 주민투표 참여 독려

□ 동마을복지센터: 동별 3% 이상 주민투표 참여 달성

□ 해당사업부서: 타운홀미팅 참여자 사회적약자 계층 추천

❍ 주택정책과(경비원), 청소행정과(환경미화원), 교통행정과(모범운전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애인)

□ 해당 사업부서: 타운홀미팅 참석, 주민질의 답변 (담당팀장, 담당)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4)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1), 문화체육과(4)

❍ 도시환경국: 환경과(3), 공원녹지과(1)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4), 치수과(4)

❍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1)

❍ 행정국: 행정지원과(1), 청소행정과(1)

❍ 보건소: 건강정책과(1), 건강관리과(1)

붙 임 : 1. 주요 행사 일정표    1부.

2. 행사장 좌석 배치도  1부.

3. 주민총회 상정 현황  1부.

4. 투 표 방 법         1부.     끝.

붙임 1		주요 행사 일정표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1> 현장심사	8. 2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 현장심사 관련 공지>
	8. 26. ～ 9. 2.	분과위 현장심사 실시
	9. 6.	분과별 참여한마당 상정사업 결정
<준비2> 참가자 모집 (100명)	9. 19. ～ 9. 30.	참가자 무작위 추출(50명)
	10. 3.	주민참여예산위원 참가자 확정
	10. 5.	마을심사단 참가자 확정
<준비3> 심사자료 준비 심사기기 준비	9. 4	테블릿, 와이파이, 투표 프로그램 등 관계자 회의
	～ 9. 22.	책자 제작, M보팅 입력 완료
	10. 5.	사업 안내 판넬, 배너 제작
행사전일	10. 9. 오전	행사 준비 상황 점검
	10. 9. 15시	토론 진행자 교육 실시
행사당일 (10.10.)	오전	행사자 셋팅․ 리허설 (100대 동시)
	15:00 ～ 18:00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온라인투표 (10일간)	9. 26.～10. 9.	사전 성북구 주민 온라인 투표 실시 (태블릿 pc, 에그 각 2대씩 대여)
홍보 계획	16. 9. 7～	초중고교 공문 발송, 가정통신문 발송 홍보자료 동배부
	9. 7 (수)	10월 성북소리 보도자료 배포
	10. 7. (금)	보도 자료 배포

붙임 2		성북아트홀 행사장 좌석배치도

붙임 3		주민총회 상정 현황 (투표대상 26개사업 838,000천원)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비 (단위:천원)	비고
1	치수과	골목 하천로 재정비 사업	80,000
2	환경과	공동주택 세대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30,000
3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길나랑마을학교(가칭)설립․운영	50,000
4	도로과	노후도로 아스콘 재포장	34,000
5	공원녹지과	노후한 화장실 개선으로 삼선공원 이미지 개선	50,000
6	문화체육과	도란도란작은도서관만들기	49,000
7	치수과	도로 및 빗물받이 미끄럼 방지 포장	22,000
8	도로과	도로에미끄럼방지시설을해주세요.	24,000
9	청소행정과	돈암초 정문 앞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스마트 경고판 설치	3,000
10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마을-학교연계학교축제활성화	10,000
11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뮤지컬로 배우는 아동권리 교육	4,000
12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벼농사 체험 및 텃밭 가꾸기를 통한 친환경․생태교육	12,000
13	치수과	빗물받이가너무작아비가오면침수됩니다.	50,000
14	문화체육과	성북10경안내지도설치	40,000
15	도로과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가로등으로 교체해 주세요	80,000
16	환경과	승강기 전력 회생장치 설치비 지원	50,000
17	마을민주주의과	아동청소년 민주시민학교 조아	30,000
18	도로과	안전한 골목길 걷기	20,000
19	문화체육과	영화로 신나는 우리 학교 우리 동네	10,000
20	행정지원과	월곡1동자치회관4층강당방음시설설치	35,000
21	치수과	정릉천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	24,000
22	환경과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으로 전기요금 폭탄 피하기	44,000
23	문화체육과	타임머신타고과거로gogo~주말가족전통체험프로그램	3,000
24	건강정책과	해피투게더 해피솔루션	4,000
25	건강관리과	행복한출발을위한사랑보따리	50,000
26	복지정책과	힐링 쉼 콘서트	30,000

붙임 4		투표 방법

1. 핸드폰에서 하는 방법

❍ 방 법: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서울시 엠보팅입력하고 App 설치 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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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울시M보팅 다운		핫이슈 클릭		주민참여예산 투표

❍ 카카오톡 전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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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버튼 클릭		채팅방 선택		카카오톡 참여권유

2. PC에서 하는 법 (https://mvoting.seoul.go.kr)

❍ 네이버에서 서울시M보팅 검색 ⇒ 홈페이지 접속 ⇒ 핫이슈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클릭 ⇒ 투표 ⇒ 핸드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