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3084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결재
김갑순	박범규	09/27 김진용
협 조

직원교육일지

교육일시	2016.9.27.(화) 09:00~ 10:00
교 관	건축부장
교육대상	건축부(현원38명중 33명참석)- 미참석5명(연가, 출장 등)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및 청렴도 향상 교육 등
교육내용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개최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사례 -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용사례 -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취지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유형별사례 등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철저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 -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심의 평가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 법령위반 또는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 직무와 무관한 모든유형의 금품수수행위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성추행 은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공직분위기 훼손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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