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관리 실태조사(2016년 9월) 결과 통보

1. 2016년 9월 중 서울시와 노원구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단지 : *********************************

나. 자치구 조치사항

1)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 포스터(붙임1) 부착(명령)

가) 부착기간 : 게시일로부터 1개월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2) 세부 실태조사 결과(붙임2) 관리사무소 통보 및 게시(명령)

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료 보관 및 입주민 공개요구시 의무공개

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조사결과 세부내역 게시 여부 확인

※ 게시방법 : <통합정보마당> → <우리아파트> → <관리사무소>

3) 해당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도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토록 조치하여주시고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붙임4) 참조.

2. 후속조치와 관련 아파트 단지 내 포스터 부착을 관리주체에게 일임함으로써 포스터 게시가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터 부착은 반드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직접 이행하여 주시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포스터 부착을 방해, 거부, 훼손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구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부착 및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스터 부착, 행정처분 통보 등 조치결과는 붙임5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16.11.30.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처분 시에는 처분절차의 기본요소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안내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위반대상자(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행위자 등) 특정 시에도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본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귀 구의 합동조사에 따른 적출사항이므로 관련 민원 제출 시 서울시로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에서 우선적으로 민원 안내 및 답변하여 주시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포스터 부착기간(부착일로부터 1개월) 중 훼손, 제거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이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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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임용후보자	오윤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강성수
시행	공동주택과-1740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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