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9.2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7097(2016.09.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재무국 자치구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6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박정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1811)	정보기획관 자치구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1717)	〃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의원)	〃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재무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기획관 자치구
12	도축금지 대상 기립 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교통방송 자치구
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15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2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1-1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1-2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2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2214)	시민건강국 자치구
2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2230)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행정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2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행정국 서울시의회 자치구
28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2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 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0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31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3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3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9/2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