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 생활환경과-2353(2016.9.2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과 관련 귀 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6. 10. 4.(화) 오전까지 아래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예정)

가. 의견 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 개정안

- 시군구청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붙임 1.「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명수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		기후변화대응과장	전결 09/27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35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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