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950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9/27 김학진
협 조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6.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9. 27(화), 15:00~18: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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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부 : 백지혜, 이승지, 채혜승, 김문석, 정소라, 김상규, 김춘근

○ 상정안건 : 총 5건

계	상 정 유 형
	신규	재심의	자문	유보	기타
5건	5 건	-	-	-	-

- 장안벚꽃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등 5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8-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 위치 :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심의
	장안벚꽃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254등 교체
28-2	(신청부서)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 위치 :	용산구 사계동 233 ~ 공덕오거리	심의
	만리재로 보행환경개선 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154등 교체
28-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심의
	잠실 롯데월드몰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123층, 지하6층
28-4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위치 :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심의
	행당6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26등 교체
28-5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 위치 :	장충단로(장충체육관~용산구)	심의
	장충단로 보행환경 개선구간 가로등 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127등 설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동대문구청 도로과 등 5개 구청(기관)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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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과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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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