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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질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내 사용승인이 완료된 종교시설의 주용도를 종교시설로 유지하고 전체연면적 10% 미만의 일부를 지역아동센터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종교시설로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경우 종교시설 외의 용도는 불가능한지 여부

○ 질의 1,2가 모두 불가하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도정법 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재개발구역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장길홍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9/26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4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jgh200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