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344
결재일자	2016.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훈	양준모	진조평	09/26 代송호재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결과 및 용역계약 추진 보고

2016.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결과 및 용역계약 추진 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결과(2회 유찰)를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용역계약(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용역개요

○ 용 역 명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48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과업내용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특성 분석

○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과제 및 전략 설정

○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 한옥의 진흥방안 수립,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경위

○ ‘16.03.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5.07.13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방침)

○ ‘16.08.04~25     : 기술용역 입찰공고(유찰 : 단독 응찰)

○ ‘16.08.29~09.09 : 기술용역 입찰재공고(유찰 : 단독 응찰)

Ⅱ		입찰결과

주요 공고내용

○ 입찰참가자격

- 도시계획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기술사법)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사무소

※ 위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낙찰자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입찰결과

구분	공고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입찰결과	비고
1차	‘16.08.04	‘16.08.25	유찰	단독응찰
2차	‘16.08.29	‘16.09.09	유찰	단독응찰

※ 1․2차 입찰업체 : ㈜온공간연구소+㈜보통건축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Ⅲ		용역계약 추진계획(변경)

계약방법 : 수의계약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계약대상 업체

○ 업 체 명 : ㈜온공간연구소+㈜보통건축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 업체선정 및 수의계약 사유

- 입찰공고 및 재공고 실시결과 유찰(각 단독입찰)되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 단독입찰로 참여한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의 도시계획 관련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총괄계획가(MP) 선정계획

○ 용역의 심도있는 수행을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총괄계획가 : 김기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선정사유]건축자산, 역사문화보전,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업무에 대한 이해, 연구실적 및 경험이 풍부하고 건축자산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및 방향설정 가능

※ 주요 경력 :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MP

향후계획

○ ‘16.10             : 용역계약 및 착수

○ ‘16.10 ~ ’17.09  : 용역수행

○ ‘17.09             : 용역준공. 끝.

참고자료

계약관련 주요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