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16499		주무관		보육지원2팀장	여성가족과장		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6.9.26.
				김보성		천명옥	김병하		강대형		하철승		09/26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보육지원1팀장			정진숙
	강북구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계획
2016.9.22.
강 북 구 (여성가족과)

강북구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계획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9조

Ⅱ. 개   요

추진 기간: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지원 대상: 취사부를 두고 있으며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시설

지원 조건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퇴직적립금) 납부 시설

○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시설

○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시설

○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 받지 않은 시설(시정·개선명령 제외)

소요예산: 120백만원(전액 구비)

○ 취사부 인건비: 200,000원×50개소×12개월=120,000천원

※ 예산 범위 안에서 금액 조정 지원

예산과목

여성가족과>건전한 보육사업 육성>어린이집 지원>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자체)>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Ⅲ. 강북구 및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현황

강북구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현황

(2016. 9. 22. 현재)

구분	계	국공립	법인·단체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수	179	33	5	1	80	61
취사부 채용 시설수	122	32	5	1	67	17
지원 시설수	74	32	5	1	35 (서울형 33, 영아전담 2)	1 (영아전담 1)
취사부 채용 시설수 대비 미지원 시설수	48	0	0	0	32	16

○ 지원 조건: 국공립, 법인 · 단체,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및 아동 현원 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 지원 방법: 정부 기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100% 지원

※ 1호봉 1,287,140원, 2호봉 1,325,060원, 3호봉 1,379,150원

※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직장에서 지원

○ 민간 · 가정어린이집 세부 지원현황: 총 36개소

- 서울형 61개소(민간 43, 가정 18) 중 33개소(아동 현원 40인 이상)

- 영아전담 3개소(민간 2, 가정 1)

자치구 취사부 지원 현황

구분	대체조리사 운영		취사부 인건비 지원		비 고
	개소	자치구명	개소	자치구명
지원	2	성북구 종로구	11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중구	인원수 및 조건 충족할 경우 차등 지원
자부담	23		14	기타 자치구

※ 대체조리사의 경우, 동작구는 육아종을 통해, 강북구는 육아종에서 <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과 업무협약을 맺어 인력 지원. 비용은 원에서 부담(5만 원/일).

Ⅳ. 행정사항

2016년 10~12월: 2017년 예산 편성

2016년 10~12월: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

2017년 1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및 지원

붙임  1.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현황 1부.

2.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자치구 보육조례 발췌문 1부. 끝.